| [서울시] 북경시 등 동북아와 초미세먼지 공동대응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올해에만 벌써 2회가 발령되는 등 대기질에 대한 시민 불안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국내 대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농도 오염물질 유입원인 중국 북경시를 비롯한 동북아 주요 도시와 구체적인 공동대처를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는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내부 원인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관리를 위해서 대기오염 경보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방안의 실효성과 시민 의견 등을 다각도로 수렴하는 한편, 건설기계 동시저감장치 부착을 확대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한다.
아울러 올해부턴 공해차량 CCTV단속 인프라를 5배 이상 대폭 강화하고 단속 범위도 기존의 서울시 등록차량에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등록차량까지 확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서울에 진입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백령도․강화도에 대기관측용 웹캠을 추가로 설치, 대기질 상태가 서울에 도달하기 전에 시민들이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7개 분야 23개 사업의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 10년 내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해외 선진도시 수준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28일(화)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24년까지 환경기준인 25㎍/㎥보다 훨씬 강화된 18㎍/㎥ 수준으로 초미세먼지(PM-2.5)저감 목표를 세웠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13년) 농도는 25㎍/㎥로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지만. 뉴욕(14㎍/㎥), 런던(16㎍/㎥), LA(18㎍/㎥), 파리(15㎍/㎥)등 선진도시와 비교해서는 1.6~ 2.1배 높은 수준이다.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중국 등 주요 도시와 협력 강화, 대기오염 경보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공해차량 운행제한(LEZ) 강화, 생활주변 찜질방, 직화구이 음식점 관리, 시민과 함께하는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 백령도 등 웹캠 설치 등 대 시민 정보제공 강화, 대기질 개선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렇게 7개 분야의 2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서울시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중국 등 동북아시아 주변국 영향이 약 30~50%나 되는 만큼, 외부의 장거리 이동 오염원 차단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 도시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첫 단추로 오는 2~3월경 북경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12월 기후변화정책관 등 관계자들이 북경시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1월엔 MOU 체결을 제안했고 북경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
현재 대기질 개선 우수기술 및 정책교류․협력, 직원 상호 파견, 동북아 협의체 구성 및 대기질 개선 국제세미나 도시별 순회개최, 대기질 정보 공유 등 세부사항 합의를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도로분진 흡입차량을 북경시에 시범 사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중국 북경시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천진, 심양, 상해, 산둥성과 몽골 울란바토르 등과 도시별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동북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 국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대기질 영향권 내의 타 도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주요 동북아 도시들의 대기질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시 간 공동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내부 원인물질로 꼽히고 타 선진도시에 비해서도 배출밀도가 높은 질소산화물(NOx)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질소산화물 배출원 중 35%로 가장 높은 비율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그 핵심이다.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밀도(톤/㎢․년)가 서울(268)의 경우 외국 선진도시인 동경(96), 런던(37)에 비해 매우 높다. 배출원별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35%로 가장 높고 산업비산업 연소, 건설기계(17%) 등의 비산먼지 등 순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대기오염 경보 발령 시에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시민․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 85㎍/㎥ 이상, 경보는 120㎍/㎥ 이상 각각 2시간 지속할 경우에 발령된다. 운행제한 시 대기오염 저감효과 분석과 전문가 토론회, 시민공청회, 일반시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도에는 우선, 대기오염 경보 발령 시 자동차 사용 자제를 권고, 대규모(10만㎡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야적, 싣기 내리기, 수송 등 먼지 발생공정 중지를 권고하고, 도로 물·분진흡입 청소 강화, 다량 배출사업장 가동조정을 각각 권고한다.
올해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 등 공해차량이 서울로 진입할 경우, 서울시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7개 도시는 제외) 수도권 등록차량까지 시의 단속 범주 안에 포함돼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20만원씩 10회 부과된다.
서울, 인천, 경기(광주, 안성,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제외)는 현재 공해차량이 제한되는 LEZ(Low Emission Zone)로 지정돼 있다. 공해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한다.‘ 15년 이후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 범위가 전국 차량으로 확대, 공해차량의 서울시 진입이 전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무인 단속시스템(CCTV)을 현재 6개 지점 22대에서 30개 지점 120대로 확대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2천195대의 교통단속 CCTV도 추가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SH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은 적고, 연료 효율은 높은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확대한다. 친환경보일러 보급은 서울시의 건의로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친환경보일러는 연소 시 산소와 화염온도를 조절, 질소산화물(NOx)을 50% 이상 저감하는 보일러이다. ‘15년 이후부터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조금 비용이 높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은 적고, 연료 효율은 좋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부터는 사업장 부분의 경우 중대형 사업장은 기존 시설규모 연간 배출량 20톤 이상(2종)에서 연간 10톤 이상(3종)으로 확대하여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무료 컨설팅과 점검을 병행한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주변에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내에 총 1만개의 직화구이 음식점이 있고, 그 중 100㎡이상이 1천650개소로서 연234톤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 총 목욕장 1,135개소 중엔 263개소가 찜질방으로서 연 103톤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 찜질방의 경우 2015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추가 지정돼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며, 이에 앞서 금년도에는 시설규모, 연료사용량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해서는 블랙카본 저감장치를 개발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방지시설 관리매뉴얼을 제작해 직화구이 음식점에 배포해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유소, 세탁소, 인쇄소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도 강화한다. 주유소 연료 주유시 증발되는 유류가스(유증기)를 따로 흡입하여 처리하는 회수설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자동차 도장시설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적게 함유된 환경친화형 도료를 사용토록 하고 VOCs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토록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친환경도료, 친환경잉크를 사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황사의 주 발생원인 사막에 서울시민 이름으로 사막에 나무를 심는 ‘1시민 1나무심기’ 캠페인도 시민환경단체, 기업 등과 함께 전개한다. 또한, 중국 서부지역 쿠부치 사막, 몽골 등 동북아시아 사막화 지역 나무심기에 직접 참여하고 이클레이 세계총회 등 국제행사시 사막화 방지, 탄소상쇄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막화는 지구온난화 및 강수량 감소 등 자연적 요인과 목축·농지 확대, 광산 개발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사막화는 중국의 27%, 몽골의 90%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황사는 고비사막,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해 최근 10년간 서울시에도 연평균 9일의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
시민들의 대기질 궁금증을 해소하고 체감하도록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핵심적으로 시는 백령도와 강화도(격렬비열도) 측정소에 서울시 측정소와 연결되는 웹캠을 추가로 설치, ‘백령도-강화도(격렬비열도)-서울’ 대기질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현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옥상에 설치,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를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은 것이다.
서울의 대기는 동북아 도시와 수도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발 빠르게 시민에게 영상 및 수치 정보를 제공, 사전 대비를 돕게 된다.
또 시는 초미세먼지의 위해성과 황사마스크 착용 안내 등 초미세먼지로부터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건강취약계층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시민행동 매뉴얼'을 제작·배부한다. 매뉴얼 내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발령상황과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받아보기’ 신청방법도 안내돼 있다.
한편,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전광판을 통해 대기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실외활동으로 오염된 대기에 노출된 다수의 시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건강 취약계층 중 약 6만 5천명의 저소득층에게 1인당 2매씩 황사마스크를 제공하는 사업도 희망온돌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처음으로 이뤄진다.
대기질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직도 정비, 강화한다. 대기질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기 전문가, 의학,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으로 구성된 '대기질개선 위원회'를 발족하고,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문단'은 어르신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산후조리원 관계자, 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내과·소아과 의사, 노인정책 전문가, 교수 등으로 약 10~20명으로 구성하여 초미세먼지 건강위해 대처 등에 대한 의견수렴, 현장 순회 회의 등을 거쳐 피해저감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를 '서울시 대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해 대기분야 집중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장치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연구원 기후에너지연구센터를 '기후대기에너지연구센터'로 개편하는 한편, 한국대기학회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되고 건강취약계층은 타격이 더 심한 만큼 전방위적인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배출원별 맞춤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통해 대기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줄여가겠다”고 강조하고 “대중교통 이용 동참, 친환경보일러 사용 등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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