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한 상수도 운영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양주시가 수공을 상대로 낸 운영관리권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가 위탁 운영 취소의 이유로 든 수공의 감사 거부와 보고 의무 소홀 등은 실시협약상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시는 2008년 상수도 운영을 수공에 위탁하고 연간 28억원을 지급했지만, 재정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2012년 위탁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