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한 가운데 의미 있는 규제 개혁안을 정부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구는 최근 도로 곳곳에서 발생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이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안전행정부와 대전시에 공문으로 정식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개정안에는 상수도가 보급되는 도시개발지역 등에서는 생활용수로의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이 지목에 적합하지 않을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현행법상 지목(전, 답, 대지)에 상관없이 생활 및 공업, 농어업용수 개발이 가능했는데, 이를 지목에 맞는 용수 개발만 허용해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다.

현재 지하수 요금이 상수도에 비해 용도에 따라 11~13배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지역에서도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유성구의 상수도 보급률은 95%임에도 불구하고 총 3098공에서 월 12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55%(1711공)가 가정이나 식당, 목욕탕, 빌딩 등에서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