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소재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100kW이하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발전량 1kWh당 보조금을  50원에서 100원으로 확대하고, 공공부지 임대료를 2만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낮추는 등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2012년 정부의 발전소간 경쟁체제인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RPS) 방식 도입 이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전국 최초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많은 서울에서 낮은 일조시간과 높은 부지임대료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고려한 도심형 태양광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행

 

확대되는 지원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며 신청절차 와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12월 26일자 시보 게재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게 된다.

 

먼저, 100kW이하 학교시설과 50kW이하 일반시설만 해당되던 지원 대상을 100kW이하 모든 시설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1kW당 50원에서 100원으로 2배 증액하여 지원하게 된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형 태양광으로 분류하는 100kW이하로 대상을 통일하여 종전보다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은 자가 소비가 아닌 생산전기를 판매하는 발전사업자로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지원기간은 종전대로 5년간으로 전체 신청 누적 용량 10MW까지 지원하게 되며, 2014년 7월말 누적 기준 총 83개소 약 2.4MW에 1억1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시 임대료를 공시지가가 아닌 설치용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 부지임대료의 편차를 줄여 균형 있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개정(2013.5.16) :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 공고

 

이렇게 공공부지를 활용·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의 부지임대료를  100kW 초과 시설은 2014년 대부요율인 2만5천 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100kW 이하 시설은 2만 원으로 인하하여 연간 최대 50만 원을 절감해주어 임대기간인 10년 동안 총 5백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이는 새로 임대계약을 맺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2015년 부지임대료를 갱신하는 사업자도 해당되며, 자치구 소유 부지도 태양광 시설은 통상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게 될 소형 발전사업자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소형 태양광 지원 제도 운영으로 서울시내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이 2012년 40개소에서 2013년 102개소로 대폭증가 하였으며 2014년에도 58개소가 신청하여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제도를 확대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더 많은 시민들의 친환경에너지 생산 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