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지난 5일부터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철거 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철거 신고서, 철거 시 안전조치 계획 및 석면조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약 7일 전까지 석면조사 후 해당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사전신고 절차 없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법 제113조에 따라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반건축물 연면적 50㎡ 이상,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에 의거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석면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권선구 건축과에서는 소홀하기 쉬운 건축물 철거 신고 누락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