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건설·일반폐기물 처리절차 및 주요위반사례 수록
 

청주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폐기물 종류와 수시로 개정되는 폐기물 관계 법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폐기물 배출 사업장 및 처리업체를 위해 폐기물 처리매뉴얼 3천부를 제작하여 10일 배포한다.

폐기물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하지만, 매뉴얼의 부재로 해당 법령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잘못된 조항의 적용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 한해 폐기물 처리업체와 배출업소에서 개정된 법령의 미숙지 등으로 인해 고발 9건을 비롯해 행정처분 64건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폐기물 관계기관의 교육자료 및 주요위반사례 등을 정비해, 관계 법령, 처리업자의 역할 등을 그림과 도표를 활용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 구성은 폐기물 처리 과정, 법령위반사례, 질의응답, 폐기물 실적보고 방법 안내 등으로 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매뉴얼이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활용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눈에 보는 폐기물 처리매뉴얼'은 4월 초에 폐기물 처리업체와 4개 구청 등 관계자에게 3,00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