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기업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조례로 발굴된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그동안 수도계량기가 동파될 경우 수도 사용자가 부담토록 해 민원이 제기돼 왔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가 동파된 수도 계량기 교체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수도계량기는 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설비로 사용자 관리 소홀보다 기온 저하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올해 초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조례로 발굴,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또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도 개정한다.

 

개정안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경우 옥내 계량기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밖에도 계량기가 건물 내에 있는 경우 시는 계량기만 관리하고 배관은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