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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산강 수질개선사업 본격화

2006년 04월 25일 (화)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2002년 1월 제정된「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시행된 영산강 수질오염총량제가 지난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광주광역시의 시행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본격추진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 3일 환경부에서 고시한 영산강의 광주·나주경계지점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를 2010년 말까지 3급수인 5.6ppm(당초 8.2, 5급수)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본격적인 영산강수질개선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의 승인에 앞서 광주광역시에서는 2005년 5월 환경부로부터 단위유역별 오염배출량과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배출량이 담긴 ‘광주광역시 영산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고 2005년 6월 8일 동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을 광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타에 의뢰하여 오염삭감방안과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할당량이 반영된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주요 승인내용으로는 2010년까지 목표수질 BOD 5.6ppm을 달성하기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7종 5천401억 원에 대한 오염삭감사업과 하수처리장 등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할당량 배정 등 영산강에 오염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계획이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시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년차별 오염삭감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개발계획의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의 목록을 작성하고 개별사업별 할당부하량을 배분·관리하며 할당시설과 관할 하천에 대한 수질측정을 실시하는 등 매년 이행실적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 시행계획에 따라 오염삭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영산강의 수질은 현재 5급수에서 3급수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에서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해온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투자결과에 따르면 4대강의 계획대비 투자실적이 평균 82.4%인데 비해 영산강과 섬진강은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49%에 머물렀고 그 결과 영산강은 4대강 중 가장 오염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점을 거울삼아 시에서는 현행 광역시에 대한 환경부의 국비지원비율 10~ 30%로는 시비의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국비지원비율을 90%로 상향지원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2007년 예산에 대한 기획예산처 검토 시 적극 반영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오염총량제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환경부에서 지역개발을 제한하고 하수처리장 등 할당시설에 대한 부과금까지 부과하는 치명적인 규제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에서는 파격적인 국비상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목표시기 연장 등 지역개발이 정체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재협의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염총량관리제는 기존의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을 환경용량 이내에서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합리적인 추진시 수질개선에 근원적인 처방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상하천에 대한 수질개선을 특별한 재정지원대책도 없이 단기간에 이행하도록 자치단체에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목표수질 미달성 시 지역개발을 규제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한 국비지원비율의 파격적인 조정이나 삭감규모 재조정 등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오염총량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지만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단체, 학계 및 민간단체와 더불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면서“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수돗물을 적게 쓰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등 광주천 및 영산강 살리기에 적극적인 동참이 요청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