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한국공항㈜이 1심 판결에 불복,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반출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수자원본부 장철 본부장는 이날 “제주지법은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관리원칙을 존중해 한국공항에 대해 지하수 반출목적을 계열사 판매로 제한한 ‘부관’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광주고법 제주부는  부관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판결문이 송달돼오면 법리적 검토를 거치고 법률 및  지하수 전문가 등과 긴밀히 논의해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논리를  개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끝까지 부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월 3천t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을 내년 11월 연장허가시 줄이거나, 지하수 취수허가취소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