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피해 규모 편익의 1.6배

소득감소 등 연간 1천570억…강원도, 관련 법 개정 요구

 

2008년 12월 08일 (월)

 

▲ 강원도는 춘천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 또는 댐 주변지역의 연간 피해액이 최고 1천571억 원에 달해 편익의 1.6배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양강 댐 건설로 인한 주민소득 감소 등 피해액이 편익의 1.6배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는 지난 1년 간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권 2개 도와 공동으로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춘천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 또는 댐 주변지역의 연간 피해액이 최고 1천5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방세 감소, 농림업 소득 감소, 골재채취권 상실, 기상변화에 의한 농업소득 감소, 주민건강 피해, 교통불편, 흙탕물 피해, 댐 방류에 따른 냉수피해 등 댐 수몰이나 주변 지역의 피해를 모두 합한 수치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소양강댐의 용수공급, 발전, 홍수조절 등에 따른 연간 편익추정 961억원(2007년 말 기준)의 1.6배에 이른다. 강원도는 댐 하류 지역의 경우 용수, 전기공급, 홍수조절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댐 상류와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와 지역 낙후라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난다며 댐 주변의 경제 진흥과 지속발전이 가능한 법령의 개정 및 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만 초래됐을 뿐 댐 주변 주민이 겪는 각종 피해와 지역의 낙후에 대한 적절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대책과 지원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댐 주변지역 지속가능 발전특별법」 제정안을 확정, 이달 초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댐 수몰 및 주변지역의 연간 피해액은 충주댐이 1천850억∼2천275억 원, 안동댐 1천373억∼1천716억 원, 소양강댐 1천333억∼1천571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