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2일 (목)

 

지난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 사용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날 이주수 의원은 “현행 수도조례는 전자고지 참여자(전제 조건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함)만이 2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지만, 전자고지 신청률은 0.6%에 지나지 않아 이로 인한 시민들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미미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수도조례는 2010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OCR고지서를 폐지하려는 행안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행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수도요금 감면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1%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최소 200원의 할인액은 보장하고 최대 1천 원까지 할인하는 방안을 상수도사업본부와 합의했다.

 

이 감면율을 적용하고 전자고지 신청 비율이 현행 0.6%에서 39.1%(현행 자동이체 비율)로 증가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의 실세입 감소액은 약 5억 4천만 원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약 16억 원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실세입 감소액에 비해 시민 혜택이 더욱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본 조례가 개정되고 이어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민들은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