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지자체 성과평가
주민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예산집행 등 사업추진 적정성 평가
평가 우수기관은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미흡기관은 개선 조치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금년 11월까지 관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회계연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주민지원사업(138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178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34억 원), 오염총량관리사업(15억 원) 등 4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관리실태 등 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성과평가는 공정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실무단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자료의 검토·분석 평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 6인이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우수기관을 최종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환경기초시설 지원은 상수원상류, 영산강·섬진강수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및 수질관리, 오염총량관리사업은 오염총량제 시행 지자체에 계획수립비,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비 등을 지원하여 수질오염총량제의 원활한 시행 및 수질개선을 유도한다.

평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포상금(총 1천만 원) 지급, 예산증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개선방안 마련, 관련사업의 예산삭감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자의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료작성,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6월에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임수영 유역관리국장은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의 내실화와 기금운용의 투명성, 사업의 효율성 등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수계관리기금사업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계의 수질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중으로, 주암호 등 상수원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1㎥당 170원)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한다.

2019년도에는 837억 원을 상수원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계의 수질개선 등에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