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한강수계위, 『2022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 발간

팔당 상수원 보전 및 관리에 수계기금 총 9조1천472억원 투자, 한강수계 상류 규제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토지매수사업 등에 투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는 13일, 한강수 계기금의 조성과 사용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 한강수계관리기금 통 계」를 발간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전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 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영되며, 기금운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정책수립의 기초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통계가 발간되고 있다.

통계의 주요구성은 총괄편인 기금개요, 사업별･시도별 지출현황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연도별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999～2013년도는 누계로 작성하고 2014년 도 이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연도별 기금 규모. [자료제공 = 한강유역환경청]

 

이번 통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기금 사업을 본격 시작한 2000년도 2천35억 원에 서 약 3.1배 증가한 6천392억 원이다.

2022년도까지 기금 총 조성액은 9조 2천626억 원이며, 사업비로 9조1천472억 원을 지출하였다.

2014년도 이후 사업별 지출액 비중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45.5%, 토지매수사업 22.2%, 주민지원사업 15.2% 등 기금사업비의 82.9%를 투자하였으며,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17.1% 지출하였다,

2014년도 이후 시･도별 지출액 비중은 경기도 41.0%, 강원도 18.3%, 충 청북도 9.7%, 서울특별시 5.4%, 인천광역시 1.4% 를 지자체에 지원하였고, 한강수계위 사무국 등에서 직접 수행한 토지매수사업 등에는 24.2%를 사용하였다.

시･도별 지출액 차이는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과 관리를 위해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1999~2022년도까지 기금 조성 및 사업비 지출 현황. [자료제공 = 한강유역환경청]

 

'2022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는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www.me.go.kr) ‘정보마당→부서별자료→유역계획과’에서 전자파일로 제공한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 수계 상･하류가 만족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통계에 수록된 데이타가 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팔당 상수원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 리하는데 유용한 기초데이터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