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 2023년 환경 문제 보고서 발표

일회용품 규제·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데이터 탄소배출· 등 환경문제 지적

환경실천연합회는 지난 12월 29일 2023년 환경 분야에서 주목받았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7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사진제공=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실천연합회는 지난 12월 29일 2023년 환경 분야에서 주목받았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7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2023년은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리고 있던 모든 산업이 일상으로 회복하며 힘쓴 한해였으며, 전례 없는 지구온난화로 기후 평균의 전환점이 됐다.

세계의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 여러 환경 문제은 기상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다가왔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13일 막을 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만 명이 참석해 외교 활동과 협상을 진행했다.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하고, 질서정연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2030년 안에 시작하겠다’라는 의지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단이 없는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인 감축을 가속하겠다’라는 결정이 최종 합의문에 담겼다.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과 무대응의 사이에서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여러 숙제가 남겨져 있다. 환경실천연합회는2023년 환경 분야에서 인상 깊었던,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7가지를 되돌아본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재정의 필요

지난 11월 7일 정부는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 및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및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정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리정책은 대체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대체품의 높은 가격, 인력 고용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 환경보호 효과 미비 등 기존 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오히려 소수의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혼란을 만드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수 없는 양날의 검이 됐다. 일회용품 줄이기라는 말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일회용품 줄이기는 말 그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해 모두가 협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결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정책으로 다회용품 사용 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여전한 문제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오염수 방류는 2051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하루 최대 50만 리터의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130만 톤의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방류는 해양 생태계, 대기 환경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 일본 바닷물 부산항 방류 논란, 후쿠시마 원전 청소 작업자 오염수 노출 사건, 후쿠시마 원전 피폭 사고 발생, 훗카이도 연안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사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국제적인 공감대와 협의 없이 이루어진 점,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며, 우리 정부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속히 마련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화려한 불꽃 속 어두운 이면들

지난 10월 7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에서는 불꽃 쇼가 진행됐다. 축제가 끝난 뒤, 이날 영등포구 일대의 미세먼지 농도는 303㎍/㎥까지 치솟으며 ‘매우 나쁨’(151㎍/㎥ 이상)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매년 화려한 불꽃 축제 뒤에는 심각한 대기오염과 더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환경 문제가 숨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불꽃 축제는 매우 다양하다. 불꽃놀이는 특별한 장소에서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동체 의식, 동질감 등을 부여해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불꽃 축제에 관해 불편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화재위험, 환경오염, 소음문제 등 많은 지역에서 불꽃놀이와 관련해 여러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탄소배출량도 심각한 수준이다. 매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주간 행사에 빠지지 않는 불꽃놀이는 약 6만340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자동차 1만2천여 대가 연간 내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화려한 불꽃놀이에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두운 이면들이 여러 숨어있었다. 최근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불꽃놀이에 대안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드론을 통해 환경 문제와 소음공해를 예방하려는 차원이다. 

유희를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닌,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 보고, 이를 대안으로 삼는 것은 어떠한가? 환경을 위해서 조금 불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아름다운 불꽃놀이(유희)와 환경보호(삶) 중 쉬운 선택을 하면 되는 것뿐이다.

AI는 친환경일까? 미처 몰랐던 탄소 배출

AI는 훈련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고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된다. GPT 학습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한 사람이 1년간 배출하는 양(5.51톤)의 91배에 달하며, AI를 비롯해 이런 작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센터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사용해 작동하고 열을 식히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소비한다. 데이터센터가 배출하는 탄소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AI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눈앞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일회용 쓰레기는 시각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만, 정작 데이터를 사용,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류는 데이터를 쓰며 평생을 살아간다. 전기를 얻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삶을 유익하게 만들지만, 환경과 연결 지어서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환경 문제에 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작은 환경 실천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꿔보는 것은 어떠한가?

생물의 휴식처, 새만금 생태습지

새만금의 생태습지는 다양한 철새가 서식할 수 있도록 생물의 휴식처 역할을 자처하며, 이러한 습지에서는 오랜 기간 물이 고이고 흐르는 과정이 반복해 다양한 생물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또한 습지에 서식하는 동·식물, 미생물과 습지를 구성하는 토양 등은 주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각종 오염된 물을 흡수해 오염 물질을 정화 시킨다.

이렇게 이로운 새만금 습지는 무더운 날씨면 새만금 지구에 달걀 썩은 냄새, 하수구 냄새와 같은 불쾌한 냄새가 발생한다. 그 원인은 황화수소(H₂S) 때문이며, 수질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잼버리 파행 사태로 인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새만금 생태습지, 이제는 반짝이는 이슈로 단기간 기억하는 것이 아닌, 생태 질서를 만들며 동시에 생물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여러 습지를 기억해야 한다. 습지를 보호하는 일이 곧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요소수, 환경을 위한 환경오염

요소수는 디젤(경유)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선택적 촉매감소기술’(SCR) 장치에 필요하다. 이러한 NOx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비에 섞여 내려 토양을 오염시킨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경유가 휘발유와 비교해 인화점이 높고, 강한 압축을 통해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엔진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NOx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화물차나 버스 등 경유 자동차에 필요한 요소수는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러한 목적과 반대로 요소수를 생산하는 데 들이는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은 도리어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말 그대로 환경을 위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요소수를 비롯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산되는 여러 제품은 여전히 환경을 위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아름다운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 끊임없이 환경 문제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돌고래, 드디어 푸른 바다로

지난 12월 14일부터 전국 수족관에서는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는 것이 금지됐다. ‘동물원,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또한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외에도 수족관의 운영은 허가제로 전환되고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 등이 금지돼 일부 사전 승인을 통해서만 행사 운영이 가능해지며 동물의 정기 질병 검사가 의무화로 전환된다.

법령에 따르면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은 현재 ‘고래목’으로 명시하며, 이로써 현재 국내에 남은 돌고래, 벨루가가 마지막 전시를 끝으로 돌고래가 더는 좁은 수조 속에서 폐사하지 않고 푸른 바다를 마음껏 헤엄칠 수 있게 됐다. 이번 수족관의 고래목 신규 보유 금지의 시행이 해양 동물의 건강과 안전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