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9일부터 동반성장 우수기업과 녹색기업은 정부 발주공사 참여가 쉬워지는 반면 불공정 하도급 등 공생발전에 역행하는 업체는 조달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 기준을 개정, 9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개정한 계약예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 녹색기술 및 신기술 보유업체는 입찰에 우대하는 반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는 불이익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업체의 경우 ‘우수’ 등급은 2점, ‘양호’ 등급은 1점의 신인도 가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우수업체는 ‘최우수’ 등급은 1점, ‘우수’ 등급은 0.5점의 신인도 가점을 각각 부여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사에 1개만을 적용하되, 가점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최근 1년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신인도 1~3점을 감점하던 것을 2년간, 3~7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이는 하도급 상습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중에도 정부공사를 수주해 이들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녹색기업 우대를 위해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에 대해 신인도 2점을 가점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입한 자연재해 저감 신기술지정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 대상에 자연재해 저감 신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PQ기준 개정으로 불공정 하도급 등 공생발전에 역행하는 불성실 업체는 정부 조달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될 것”며 “하지만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에 기여한 우수업체는 정부 조달시장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성실하고 우수한 건설업체가 정부 조달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