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부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승 성과와 보완점’을 13일 발표했다.

1. 개 요

연구 배경

- 부품·소재는 완제품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및 신기술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부품·소재 산업은 국가 경제의 기초 산업으로 최종 완제품의 성능과 품질,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산업임

·부품·소재 산업은 제조업의 뿌리와 허리가 되는 산업으로, 전세계적으로 완제품 생산 능력의 평준화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

- 특히 고부가·고기술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의 해외유출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유발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중간재 수입 비중을 낮추어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을 축소할 수 있음

·또한 부품·소재 산업의의 육성을 통해 기술 혁신을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

·특히 범용 제품의 제조 능력이 평준화됨에 따라 고부가·고기술의 핵심 부품소재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국내 부품·소재 산업은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성장하여 2010년 이미 세계 5대 부품·소재 강국으로 진입하였음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0년 한국 부품·소재 세계시장점유율은 5.0%로 중국(12.2%), 독일(10.6%), 미국(10.4%), 일본(8.3%)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을 달성

·특히 부품 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소재 산업과 달리 지속적으로 무역흑자 규모가 확대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향후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부품·소재 중 부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

국내 부품·소재 산업 및 부품 산업 현황

- 지난 10년간 국내 부품·소재 산업은 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부품·소재 산업의 총생산액은 2000년 219조원에서 2010년 598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총제조업 생산 중 비중은 38.7%에서 44.8%로 증가

·부품·소재 수출은 2000년 799억 달러에서 2012년 2,10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총수출 대비 비중은 2012년 46.2%에 달함

- 특히 부품 산업의 경우 제조업 생산 및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재 산업보다 빠르게 증가

·부품 산업 생산이 총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1.8%에서 2010년 26.3%로 증가(소재 산업 생산은 16.9%에서 18.5%로 증가)

·부품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0.0%에서 2012년 30.2% 수준으로 증가(소재 수출은 16.4%에서 16.0%로 감소)

- 또한 부품 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제조업 대비 2010년 각각 37.4%와 44.7%로 국내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2. 부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승 성과와 보완점

1) 한국 부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승 성과

세계 5대 부품 수출 대국으로 급부상

- 한국 부품 수출규모 2000년 세계 11위에서 2011년 5위로 부상

·한국의 부품 수출 규모는 2000년 세계 451억 달러로 세계 11위 수준이었으나 2011년 1,72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세계 5위 수준을 달성

·세계수출시장 점유율도 2000년 3.2%에서 2011년 5.5%로 약 2.3%p 증가함

-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 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

·특히 부품 산업 중 세계시장 규모가 가장 큰 전자부품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0년 5.9%로 세계 6위 수준이었으나, 2011년 10.3%로 중국(35.4%)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상승

·전자부품 이외에도 조립금속 4.5%(6위), 일반기계 3.1%(8위), 수송기계 4.4%(8위), 전기기계 4.3%(6위) 등 대부분 품목의 점유율이 상승함

·중국 부품 산업이 세계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국내 부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었음을 반증

부품 무역흑자 확대 및 대일 수입의존도 감소

- 부품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부품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02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 최근까지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

·부품의 무역수지는 2001년 9억 달러 적자였으나 2012년에는 691억 달러 흑자로 흑자규모가 급격히 증가

·특히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에도 342억 흑자를 기록하여 총교역의 무역수지 적자(133억) 규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대일 수입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도 국내 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對일본부품수입/총부품수입 비중은 2000년 27.7%에서 2012년 18.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지식경제부는 수입대체 국산화, 국내 공급능력 확대 등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

·2002~2011년 사이 주요 품목의 대일 수입 비중 변화를 보면 광전지는 53.4%에서 8.7%, 표면처리강판은 90.7%에서 47.4%, LCD용 형광램프는 90.7%에서 17.7%, 형강은 80.0%에서 36.1%로 감소하였음

부품 산업내의 체질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력 증가

- 부품 산업에 포함된 기업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중핵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부품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었던 부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부품 기업들의 대형화·전문화가 진행

·지식경제부는 매출 2천억원 이상 및 수출 1억 달러 이상으로 핵심기술력과 일정 규모를 확보한 기업을 중핵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부품 산업의 중핵 기업의 수는 2004년 82개에서 2010년 173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매출총액은 584조원으로 제조업 생산액(1,538조원) 대비 약 38.0%를 차지

- 부품 산업의 성장함에 따라 과거 완제품 중심에서 중간재 중심의 선진국형 제조업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부품산업부가가치/제조업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 21.8%에서 2010년 26.3%로 증가하였으며, 부품의 부가가치가 총제조업 부가가치 중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37.0%에서 44.7%로 증가

·한편 총수출에서 부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24.7%에서 2012년 30.2%로 증가하는 등 중간재 중심의 제조업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

2) 한국 부품 산업의 보완점

(가격경쟁력 의존) 부품 수출은 여전히 가격경쟁력 의존성이 높음

- 기술우위 수출비중이 ‘00년 2.8%에서 ’11년 27.0%로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나, ‘11년 현재 가격우위 수출비중이 61.7%로 여전히 가격경쟁력 중심

·한국 부품 수출 중 생산비 비교우위 유형의 수출 비중은 2000년 89.7%에서 2011년 61.7%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지배적인 수준을 유지

·반면 기술 비교우위 유형의 수출 비중은 2000년 2.8%에서 2011년 27.0%까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특히 급격히 성장한 전자 부품을 제외할 경우 한국 부품 산업 수출의 가격 의존도는 오히려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전자 부품을 제외한 부품의 경우 생산비 비교우위 유형의 수출 비중은 2011년 73.8%로 가격경쟁력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00년 중반 이후 가격경쟁력에 의존적인 비중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반면 기술 비교우위 유형의 수출 비중은 2002년 32.1%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2011년 14.1%)

- 국내 부품 수출이 주로 가격경쟁력에 의존적인 반면 독일과 일본의 경우 기술 경쟁력에 기반한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독일의 경우 기술 비교우위 유형의 수출 비중은 2000년 40.9%에서 2011년 50.7%로 증가하였으며,

·일본 역시 기술 비교우위 유형의 수출 비중이 52.3%에서 51.7%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50% 이상으로 기술 중심의 고부가·고기술 수출 구조가 유지

- 국내 부품 수출이 주로 가격경쟁력에 의존적인 구조로 나타남에 따라 교역의 성과인 무역흑자 역시 기술경쟁력보다는 주로 가격경쟁력에 의해 발생

·한국의 생산비 비교우위 유형 부품의 무역흑자 비중은 2000년 44.5%에서 2011년 36.7%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무역흑자의 대부분을 차지

·반면 독일과 일본의 경우 생산비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흑자는 2011년 각각 7.2%와 13.3%에 불과하며, 기술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흑자 비중은 31.6%와 51.2%로 나타남

- 특히 전자 부품을 제외한다면 한국 부품 산업은 여전히 저부가·저기술 산업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전자 부품을 제외할 경우 한국의 기술 비교우위 유형 부품의 무역흑자 비중은 2000년 0.6%에서 2011년 7.3%로 증가하였으나, 독일 30.1%, 일본 43.2%와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임

(불균형 수출 구조 지속) 수출 구조가 전자 부품에 과도하게 집중됨

- 한국의 부품 수출 구조를 보면 주요 부품 강국인 독일, 일본 등과 달리 전자 부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과도함 (반도체 20.5%, 액정표시장치 16.4%)

·한국의 전자 부품 수출이 전체 부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8.2%에서 47.4%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다른 품목을 압도하고 있음

·반면 부품 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전자 부품 외에도 정밀기계, 일반기계, 수송기계, 전기기계 등의 수출이 고르게 나타남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액정표시장치 등의 특정 품목이 전체 부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5%, 16.4%(2012년)로 과도하게 높음

- 품목별로 기술경쟁력을 볼 경우에도 한국은 전자 부품을 제외하면 모든 품목들의 기술경쟁력이 독일,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품목별 수출 중 기술 비교우위 유형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의 전자 부품은 기술 비교우위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4% 수준임

·독일, 일본의 경우 전자 부품 중 기술 비교우위 유형 수출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다른 품목들의 경우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이는 한국의 전자 부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들은 독일, 일본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전자부품 제외시 기술우위 수출 비중은 한국 14.1%, 독일 53.8%, 일본 54.6%)

(한·일 기술격차 개선 미흡) 한·일간 부품 교역에서 보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부품은 일본 제품에 비해 저부가·저기술 위주

- 지난 10년간 한국 부품산업의 기술 열위적 무역적자 비중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 일본 부품 무역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

·기술경쟁력 열위에 기반한 무역적자 비중은 2000년 95.1%에서 2011년 77.5%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대일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

·반면 기술 경쟁력 우위에 기반한 무역흑자 비중은 2000년 11.8% 수준이었으나 2008년 1.1%까지 하락한 후 2011년 들어 13.5% 수준으로 회복됨

- 특히 한·일간 부품의 기술경쟁력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직적 산업내 무역에서 저부가제품 비중이 증가, 기술격차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

·한일간 부품 산업의 산업내무역 중 비슷한 가치의 품목간의 교역인 수평적 무역은 2011년 약 10억 달러로 전체 한일간 부품 교역 중 3.3%에 불과

·반면 가치 차이가 큰 수직적 무역의 규모는 2011년 약 92억 달러 수준으로 한일 부품의 산업내무역 중 대부분을 차지(전체 교역액 대비 38.7% 수준)

·특히 한국이 일본에 대해 가격 열위에 있는 저부가가치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

- 전체 저부가가치 수직적 산업내 무역에서 각 품목별 비중 변화를 보면 전체 품목별 교역 비중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전체 부품 교역액 중 품목별 교역 비중을 보면 전자부품과 전기기계 부품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나 수송기계 부품과 일반기계 부품의 비중은 증가

·저부가가치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품목별 비중 역시 전체 품목별 교역 비중 변화와 유사하게 전자부품과 전기기계 부품의 비중은 낮아지고 수송기계 부품과 일반기계 부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품목별로도 한일간 교역량 증가시 한국이 대일본 저부가가치 교역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7대 부품중 5개 부문이 산업내 교역에서 저부가 특화 비중 증가) 실제 각 품목별 교역에서 저부가가치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산업내무역 중 저부가가치 수직적 무역 비중 증가하는 것은 저가 제품을 수출하고 고가 제품을 수입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

·대일 교역 비중이 높은 일반기계 부품, 수송기계 부품 교역에서 저부가 수직적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11년 사이 각각 13.4%p, 18.0%p, 10.1%p 증가하였으며, 전자부품 역시 8.3%p 증가하고 있어 한국 부품의 대일본 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3. 시사점

첫째, 핵심경쟁력인 고기술확보를 위해 정부·학계 주도의 기초연구 활성화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 전자부품, 일반기계 부품, 수송기계 부품, 정밀기계 부품 등 주력 수출 산업의 핵심 부품에 대한 원천기술 및 신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후방 산업인 IT, 선박, 자동차, 기계 산업의 경쟁력도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며, 기술 개발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학계 주도의 기초 연구 활성화임

·특히 단기간에 기술 개발이 어려운 부품 분야의 경우 정부 및 기업, 대학이 연계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자부품 편중 불균형구조 개선을 위해 부품육성정책의 방향성 및 대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 한국의 부품 산업은 전자 부품, 특히 반도체와 액정디바이스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상황

·반면 독일, 일본과 같은 부품 강국들의 경우 특정 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전자 부품보다는 자금 및 연구개발 능력이 다소 뒤처지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육성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함

셋째, 부품 산업 강국인 일본과의 기술 격차 축소를 위해 주요 수입부품의 선별적·집중적 국산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부품 분야에서의 대일 무역역조는 국제 분업의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존재함

·주요 부품의 국산화 개발시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품질과 신뢰성이 높은 일본 부품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도 존재함

- 그러나 중국 등 제조업 신흥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일본에 의존하는 행태는 장기적 성장에 있어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고부가가치의 핵심 부품의 중요성 및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주요 대일 수입 부품을 위주로 적극적인 국산화 노력이 필요

·한편 FTA를 활용하여 독일, 미국 등 소재 강국으로의 수입 다변화 전략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 사태와 같은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

넷째, 부품산업의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전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 정부는 부품 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함

·정부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사업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부품·소재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신뢰성 평가 센터 등을 설립함

- 부품 산업이 가지는 높은 산업 파급 효과를 감안한다면 단순히 부품 산업 자체를 위한 지원책보다 전후방 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반도체 및 액정표시장치의 경우 핵심 부품과 소재는 물론 제조 장비 역시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단순히 부품 산업 자체에 대한 정책 지원보다는 제조 장비 및 관련 소재 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로드맵을 통해 전후방 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함

다섯째, 선도기술 개발 위해 부문별 연구인력 육성 및 해외 고급인력의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 이공계 중 특히 일부 전문 직종에 우수 인재가 몰리는 현상을 타개하고 장기적으로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재 개발 정책이 필수적임

·이공계 기피 현상과 더불어 이공계 중에서도 IT 분야에 우수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 부품 산업과 연관된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존재

- 이를 위해서는 부품 관련 학과에 대한 연구 지원, 학생에 대한 학자금 보조, 졸업 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인력 양성 지원 정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