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계 생계비의 중요 항목인 식품 관련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 소비자물가에 비해 가계의 식품과 관련이 있는 물가지수가 더 빠른 상승세를 기록
: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에 연평균 3%대를 기록한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6%대를 기록

한편,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연평균 6%대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냄

- 농산물 생산자물가와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등의 식품 관련물가의 빠른 상승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존재
: 농산품 가격의 높은 상승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체감물가를 상승시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연구목적)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수준을 분석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이상기후의 상시화 등으로 향후 농산품의 수급 및 가격불안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된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의 안정성이 염려

- OECD 국가들과의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안정성을 진단해보고 시사점을 도출

(연구방법)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가 발표한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상승률을 비교 분석

-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자체의 상승률을 분석: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s, Food Index)는 소비자가 식료품·비주류음료 구매 시 지불하는 가격의 움직임을 지수화한 지표
: FAO에서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및 비주류음료를 포괄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s, Food Index)를 발표

-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원재료인 농산품 생산자물가의 상승률을 분석하여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와 비교
: 농산품 생산자물가지수(Agriculture Producer Price Index)는 농가가 농산품을 시장에 출하하고 얻는 수취가격의 움직임을 지수화한 지표
: FAO에서는 농축산물 개별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종합한 농산품 생산자물가지수(Agriculture Producer Price Index)를 발표

2.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 한국의 2007~10년 기간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로 OECD 29개국 중 3위

-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빠르게 상승
: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는 2007년 대비 2010년 20.1% 상승
: 이는 동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0.7%를 상회하는 상승률

-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29개국 중 3위
: 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2007년 대비 2010년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20.1%)은 29개국 중 3위
: 주요 선진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본 2.5%, 프랑스 6.2%, 독일 7.2%, 영국 18.7%, 미국 8.2%로 한국보다 낮음
: 한편,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 －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9.4%p로 영국의 10.5%p에 이어 2위를 기록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및 농산품 생산자물가 상승률 비교) 한국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가 농산품 생산자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

-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는 농산품 생산자물가보다 빠르게 상승
: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가 2007년 대비 2010년 20.1% 상승하는 동안 농산품의 생산자물가는 6.5% 상승
:즉, 한국은 분석 기간 동안 농산품 생산자물가보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가 13.6%p 더 빠른 속도로 상승

- 한국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농산품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간 격차가 13.6%p로 OECD 29개국 중 4위
: OECD를 대상으로 2007년 대비 2010년의 물가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미국, 일본 등 7개국은 농산품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한국 등 22개국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
: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농산품 생산자물가 상승률’의 OECD 29개국의 순위로는 한국은 4위를 기록

3. 시사점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식품 관련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

-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식품 관련 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물가가 가계의 지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 또한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식품 관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원재료인 농산품 생산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데, 이는 농산품 물가 상승 압력이 여과 없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첫째, 물가 안정책의 주된 수단은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보다 경쟁구조 촉진과 같은 ‘시장관리’에 두어야 한다.

- 물가단속과 같은 가격 통제 위주의 물가 관리 정책은 가격 인상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어 결국 이후의 물가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존재

- 통계 숫자 상의 물가 지수 관리보다 시장 경쟁 촉진, 담합 행위 규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물가 결정시스템을 조성

둘째, 가격 불안정성이 높은 농산품에 대한 선제적 수급안정 노력으로 공급 측면 불확실성 증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이상 기후 현상의 증가, 에너지 가격 변동 등 공급 부문에서의 불확실성 증가로 수급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

- 농업관측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상 변화 등 불확실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관측과 수급정책 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

- 상시비축제 확대 시행, 비축기지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비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시장 자율적인 수급 및 가격 안정체계를 구축

- 농산품 선물 시장 거래 활성화,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등 농산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

셋째, 농산품 유통구조상의 비효율성 개선과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농산품 물가의 과도한 소비자 가격 이전을 막아야 한다.

- 산지에서 수확 및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상품의 대형화·규격화를 도모하는 등 산지규모화·조직화를 통해 영세한 생산 규모를 보완하여 유통 효율성 증가

- 신속·정확한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 사이에 나타나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 감시 기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