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의 장기 침체로 우리 경제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저성장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긴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가계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조사 결과, 95.2%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해 위기의식을 나타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성장을 기록했다. ‘13년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1%로 0%대를 벗어나긴 했지만 민간경제 활력 둔화에 따른 저성장 지속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기업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추진해야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기업투자 활성화’(69.0%)를 꼽았다. 세부사항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택한 응답자(29명) 전원이 ‘기업규제 완화’를 1순위로 선정했고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을 2, 3순위로 뽑았다.

가계소비여력 강화 위한 일자리, 부동산, 가계부채 정책 마련해야

내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주체인 가계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 청년실업률 하락,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 수 감소 등으로 소비여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투자 활성화’(69.0%)에 이어 ‘가계소비 여력 강화’(21.4%)를 꼽은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세부사항으로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해소‘ 순으로 제시했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장기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성장잠재력 확충’(83.3%)을 꼽았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신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업 투자 및 벤처 육성’, ‘저출산 극복 및 여성인력 활용’ 순으로 선정했다.

일본식 장기불황 회피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 마련해야

이러한 가운데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다’(73.8%)고 응답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는 ‘소비·투자 부진’(45.2%)과 ‘저출산·고령화’(41.9%)를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선정했으며,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한 정책으로 ‘성장잠재력 확충’(42.8%)과 ‘소비 및 투자 활성화’(38.1%)를 제시했다.

경기 판단 오류와 정책 실기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교훈삼아 장기적 측면에서의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가 크고 빠른 기업투자 촉진 등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긴급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면서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