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1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3차)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 공동단장 :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관련 손톱 밑 가시 82건, 제1차 부산 지역 현장간담회(10.15) 시 지역애로사항 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11.8, 금)에서 논의·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과제 82건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항공사 기내 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 허용 등 경제활력을 위한 영업활동 관련 과제 39건*

* 미생물제조 업종 농공단지 입주 허용, 법인 전환 전 신용평가 시 개인기업 실적 인정 등

지자체 입찰심사 시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부여 등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관련 과제 27건*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완화, 우체국쇼핑몰 공급권 제3자 양도 허용 등

해외 공관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허용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불편 개선 관련 과제 8건*

* 부계약자 탈퇴 시 주계약자 이행 우선 보장,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 단축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환급 조건부 허용 등 불합리한 국민부담 완화 관련 과제 8건*이다.

*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 발급수수료 폐지, 복잡한 보험수수료 내역 간소화 등

아울러, 추진단 출범 후 처음 개최된 부산 지역 간담회(10.15) 시 건의된 지역현안 및 기업 애로사항(25건) 중 9건을 개선·확정하였다.

특히,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폐지 등은 관계부처와의 신속한 협의·조정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단의 강력한 규제개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 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은 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여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추진단과 각 부처는 규제개선이 형식적인 제도개선으로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신규 개선과제(91건)에 대한 관계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와 지자체 등 일선기관에서의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모든 건의과제에 대해 건의자에게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찾아가는 규제개선 지역 간담회(똑똑 톡)*, 열린 간담회(마중 톡) 등의 지속 개최를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 지역 간담회(‘13년 예정) : 광주(국무2차장,11.19), 대전(국무조정실장,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