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생산 효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개요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 문제 등 공급 확충 여건은 여의치 않다. 에너지 균형식은 ‘1차에너지공급(100%)=최종에너지소비(74.7%)+전환손실(25.3%)’이며, 여기서 에너지 공급과 소비는 경제 및 산업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현실적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에너지의 전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전환손실로 사라지는 25.3%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기화의 현황

에너지의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전력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2000~2010년)은 7.0%로 OECD 34개국 중에서 2위에 해당한다. 전기화의 급속한 진행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전력을 선호한다. 또한 기업들의 원가경쟁력 약화 보완,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물가인상 우려 등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해왔다. 또한 석유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저렴한 가격도 이유 중의 하나다.

에너지 전환손실 국제 비교

석유 등 1차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에는 전환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전환손실의 약 95%가 전력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 에너지 전기화 속도가 빠른 한국은 (협의의) 전환손실 증가율이 5.6%에 이르고, OECD 34개국 중에서 4위 수준이다. 전환손실은 전력의 송배전 과정에서도 나타나지만 한국의 전력손실 비중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종합평가

불가피한 전력 사용에 의한 전환손실 발생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철 난방을 위한 과도한 전력 사용과 같이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조금만 줄일 수 있다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실제로 2012년 기준으로 1%의 전환손실을 감축할 수 있다면 1,000MW 용량의 원자력 발전소 1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경제 및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 수준으로 낮춘다면(9.8%↓) 원자력 발전소 10기 신설효과 발생)

시사점

첫째, 에너지 공급과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던 전기화 가속과 전환손실 급증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전환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관련 분야의 효율성 개선 등 포괄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전환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