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환경부와 '2016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2016년 산업부문 환경키워드는 '기후변화'·'화학안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6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 정부 인사 10여 명과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 이경훈 위원장, 조갑호 부위원장 등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 소속 기업인 25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산업부문 환경키워드는 '기후변화', '화학안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위원 중 절반 이상이 '기후변화'(57.1%)를 2016년 최대 관심사로 꼽았다. 이어 '대기' 분야(14.3%), '보건' 분야(9.5%), '폐기물' 분야(9.5%) 등의 차례였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내에도 배출권거래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규제로는 '화학안전'(34.9%) 규제와 '온실가스'(26.2%) 규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환통법(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에관한법률)'(13.0%), '대기환경보전법'(13.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규제 측면에서는 2015년 '화평법(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활동이 시작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규제 개선'(46.9%)이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성과에 따른 세제지원 등 '경제적 유인 확대'(21.9%), 규제도입과정에서의 산업계 참여확대 등 '소통확대'(15.6%), '환경산업육성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15.6%)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이날 협의회에서는 규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2016년 주요환경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화학규제 관련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산업계는 장외영향평가 관련 국내 제반여건 개선, 인허가 기관 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급계약서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공정별 세분화된 검토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장외영향평가 관련 국내 여건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며, "환경청·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등 인허가기관의 도급신고시스템 연결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10년간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한 환경규제 건의 누적수용률이 50%를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는 기업애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8월 출범한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는 산업계의 환경·기후문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규제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건의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