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활성화 필요"

충남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화력발전소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지난 달 30일 충남연구원이 내놓는 보고서(충남리포트 240호)에서 지속가능성센터 ‘지우’의 황순원 연구실장 등 연구진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화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지역 발전사들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고, 가능한 많은 지역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전소 생산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가 매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이 2018년 5%, 2020년 7%까지 확대된다.

이에 연구진은 만약 충남에 밀집해 있는 화력발전소들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충당할 경우, 충남은 2024년까지 9조8천784억 원의 재생에너지 설비 시장과 5조6천480억 원의 재생에너지 판매 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투자와 전력 거래 수익은 전후방 연관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기대되는 지역 경제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에서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조달하는 방법을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자들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조달이 가장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충남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충남 소재 발전사들과 협약 체결 △충남 에너지 비전의 수립 및 공유 △충남에너지공사 설립 △에너지 분권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연구원은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수립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지방정부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행기관으로 정하고, 기금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