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주거용 ESS 시장 키우려면 진입규제 완화’ 연구 발표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키우려면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기업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 생산량이 많거나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전기를 배터리 등 저장장치에 저장했다가 사용량이 많은 시간 또는 비상시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서의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사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에 있어서는 선두국에 속하지만 향후 유망 분야인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 활용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독일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의 누적 설치 용량(양수발전 제외)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지난 4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화학적 배터리 설치 용량을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58개 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 중 설치용량이 200kW이하인 가정용·상업용은 8개로 13.8%에 불과했다. 우리와 달리 미국과 독일은 각각 49.9%, 40.4%에 달했다.

송용주 한경연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소규모 전력소비자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도 마땅치 않아 주로 대규모 민간 사업장이나 전력공기업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저장장치 활용도를 높이려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해 설치하면 잉여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해 비상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어 장기간 사용하면 설치비 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력 판매시장을 한전이 독점해 민간 중개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렵다보니 개인이 전력 판매로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신·건설·금융 등과 융합한 신규 서비스 도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송 연구원은 “시장 발전 가능성이 큰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주거용·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저장장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와 달리 독일은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 기업 진입이 가능해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를 통한 전력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주거용 에너지저장장치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주거용 태양광 설비를 신규 설치할 때 에너지저장장치와 연계해 설치한 비중이 2014년 14%에서 2015년 41%로 3배가량 늘었다.

또 일조량이 많은 5월에서 9월까지는 전력의 대부분을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가 연계된 시스템으로 조달하는 등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을 통한 요금 절감효과도 누리고 있다.

송용주 연구원은 “독일은 현재 민간 판매기업 1천여 개를 통해 소규모 전력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1998년 전력 발전·판매 사업에 민간 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등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성장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송 연구원은 “우리도 독일처럼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에너지 프로슈머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발의 됐으나 전력 소매판매 시장의 민간 진입을 금지하는 개정안과 충돌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시작될 예정이었던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은 사업자만 모집한 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시범사업 사업자로 지난해 KT,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이든스토리, 벽산파워, 탑솔라 등 6개 기업이 전력거래소와 MOU를 체결하고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