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을 반영해 재해 취약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수해저감시설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다. 그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해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 넓은 배수구역 단위로 설치되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과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수해저감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각종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기본계획을 고려해 수립토록 했다.

 

재해취약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을 강화했다. 현재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