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장관:丁世均)와 대한상의(회장:孫京植)는 7.5(수)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정세균 장관, 버시바우 주한美대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을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전략 민·관회의」를 개최

< 전략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006. 7. 5(수) 10:00~15:30,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ㅇ 주최·주관 : (주최) 산업자원부, (주관) 대한상의, 산업연구원
ㅇ 참석자 : 정세균 산자부장관, 버시바우 주한美대사, 손경식 상의 회장, 오상봉 KIET원장, 이경태 KIEP원장 등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
ㅇ 주 제 : ①한·미FTA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전략, ②한·미 산업기술협력 강화전략, ③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전략

제1세션에서 발표된 총괄전략 보고서인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발표 : 김원규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실장)에 의하면, 우리경제가 직면한 ①성장잠재력 저하, ②제조업공동화 우려, ③부품소재산업 취약 등 3대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비전」과 「3대전략방향」을 제시함
 
  < 비 전 > : 동북아 첨단산업 허브화
  <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방향 >
  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일류경쟁력 확보
  ②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기지화
  ③ 신성장산업·지식서비스업 육성으로 신시장 창출·신수출동력화
 
동 보고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비전 달성을 위해 한·미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FTA체결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 한·미 FTA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

기회 요인
① 관세·비관세장벽 완화에 의한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에 따른 교역 확대
② 교역확대·투자환경개선에 따른 산업 기술협력과 FDI 유치 확대
③ 교역확대, 기술·자본 협력, 생산성 향상에 따른 분업구조의 고도화

위협 요인
① 시장개방으로 국내외 경쟁 심화 가능성
② 경쟁력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압력 가중 우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고 위협요인은 최소화하기 위한 ①한·미간 산업협력 확대, ②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강화, ③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등 「3대 전략방안」을 제안함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미간 산업협력 확대 방안
 ① 산업기술협력강화 : 양국간 공동 R&D협력, 국가R&D프로그램 개방 등
 ② 맞춤형 FDI 유치 : 자동차·전자 등 對미 수출 증가 분야, 對미 수입전환효과가 높은 업종(반도체장비), 대상기업 타켓팅 국내유치 등
 ③ 기술평가 및 벤처캐피털 역량 강화 : 미국선진벤처캐피털 적극 유치, 한·미 벤처투자협력프로그램 도입, 기술평가인력 제휴 양성

<2> 산업구조조정지원제도 강화 방안
 ① FTA 피해업종 기업·근로자 지원 : 무역조정지원법 제정(‘06), 실시(’07.4)
 ②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사업전환 촉진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제정(‘06.3)
 ③ 중소벤처기업경쟁력 강화 : 신기술 창업 활성화, R&D 역량 강화, 일반중소기업의 구조전환 확대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3>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방안
 ①선진형 노사관계 정립, ②글로벌 경쟁환경을 고려한 경쟁정책 및 M&A 활성화, ③OECD 수준의 회사법 체계 구축, ④기업친화적 환경정책 추진, ⑤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 등

제2세션에서 첫 번째 주제로 발표된 「한·미 산업기술협력 강화전략」(발표 : 이종일 산업기술재단 국제기술협력센타장)에 의하면,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유형으로 공동연구개발, 전략적 기술제휴, M&A, 합작투자, 벤처캐피털 유치 등을 제시
 
< 유형별 한·미산업기술협력 사례 >

공동 연구개발(Cooperative agreement)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R&D 센터
- 모토롤라 R&D 센터
- 삼성전자의 SISA(산호세) R&D 센터
- LG전자의 Triveni Digital(뉴저지) R&D 센터

전략적 기술제휴(Technology Alliance)
- 삼성건설과 마이크로소트사가 유비쿼터스 아파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휴
- 어도비 시스템과 동부그룹계열의 IT업체인 동부정보기술이 기업솔루션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술 제휴

라이센스(Licensing)
- 동부한농/ 미 다뉴브사의 녹내장 치료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인수합병(M&A)
- 동양제철화학의 컬럼비아 케미칼 컴퍼니 인수
- 미 이베이의 옥션 인수
- 미 GM사의 대우자동차 인수

합작투자
- 미 OTIS사와 LG 산전의 합작투자(LG-OTIS)
- 미 다우코닝사와 삼성전자의 합작투자 (삼성코닝)
- 미 시스코사와 대우정밀의 합작투자 (에어프로덕트 코리아)

벤쳐캐피탈 유치
- 씨티그룹 벤처 캐피탈, 씨비씨 아시아퍼시픽 및 프랜시스코 파트너 등 미 벤처캐피탈사들이 하이닉스반도체에 8억2천840만 달러 (약 9천540억원) 투자
 
또한, 미국의 R&D 센타를 국내에 투자 유치함으로써 미국기업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사례도 제시
 
한·미 FTA 계기로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①인력, ②R&D, ③기술투자유치, ④기술사업화, ⑤표준화, ⑥중소기업 등 「6대 부문 정책과제」
 
  * 우리기업은 한·미간 산업기술협력사업 중 공동 R&D 프로그램 개발을 가장 희망 (조사대상 418개 기업 중 29% : 산기재단)

  < 6대 부문 정책과제 >
 ①인력: 전문인력 특별비자 쿼터제 신설, 한·미 산업기술협력위 설치, 미주기술협력거점센타를 통한 기술수요조사 실시 등
 ②R&D: 공동 R&D펀드 조성, 공동 R&D프로그램 추진, R&D 프로그램 개방, 기술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가칭)KOR-US R&D FAIR 개최 등
 ③투자: 전략적인 R&D센터 유치, 타겟R&D센터 선정·유치 등
 ④기술사업화: 벤처캐피털 투자유치, 미국 대학내 휴면기술 국내도입 등
 ⑤표준화: 한·미 민간표준화포럼 구성 등 협력활동 지원
 ⑥중소기업: 중소기업 대상 교육프로그램, 기술동향정보 제공 등
 
동 보고서는 한·미간 기술협력 유망분야로서 우리측이 취약한 부품소재, 차세대 신기술분야와 우리측이 우위에 있는 디지털 융합분야를 제시함
 
  * 섬유·철강·화학·자동차·조선·항공기 등 주력산업 협력분야도 도출
 
이어서 두번째 주제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전략」(발표 :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되었음
 
동 보고서는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과 동북아지역의 지리적 잇점을 활용하기 위한 對한국 FDI를 확대하고, EU와 일본도 미국과의 경합제품과 부품소재 위주로 역내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에 대한 FDI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
 
  * 동 연구보고서는 EU와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치 규모가 미국의 對한국 투자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현재 유치규모 비율 : EU·일본(7) : 미국(3))

아울러 「한·미투자유치기획단」을 설치하고 ①경쟁력 활용형, ②내수시장 활용형, ③지역거점형 등 「3개 투자유형별」 FDI 유치 대상기업 리스트 작성, 지속적인 정보제공, 인센티브 부여 등 사전·사후 맞춤형 유치 전략이 제시되었음
 
  * Invest KOREA가 국내에 진출했거나 또는 진출의사를 보유한 14개 외투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기업들은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거점형 투자 확대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

정세균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미 FTA 문제는 관세율 인하 등 단기적인 무역관계 변화만이 아니라 FTA 체결을 계기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산업발전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는 과정속에서 피해를 입는 업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역구조조정지원제도와 사업전환지원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한편, 정 장관은 개막식 이전에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訪美(6.25~6.30) 성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FTA 관련 이슈 가운데 ①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②비자면제, ③쌀·섬유 등 민감품목 이슈 등은 미국 정부의 전향적인 고려가 있어야 “FTA를 통한 양국간 균형 있는 이익의 실현” 이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산자부는 이날 총괄 전략회의에 이어 FTA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요 품목 5개 업종(자동차·전자·기계·섬유·부품소재)을 선정하여, 각 「업종별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을 수립하고, 7월중 군산(7.6일, 자동차), 구미(7.20일, 전자), 창원(7.26일, 기계), 대구(7.27일, 섬유), 안산(7.28일, 부품소재) 등 관련 업종의 밀집지역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업종별 민·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