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목받는 녹색성장

1. 녹색성장의 개념

低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한 경제성장력 배가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低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新성장 개념. 低탄소화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감축시킴으로써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守備的녹색화). 녹색산업화란 녹색기술, 환경친화적 비즈니스모델 등을 통해 新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攻擊的녹색화)

低탄소화와 녹색산업화가 원만하게 결합될 경우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善循環고리가 형성 가능. 경제성장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낡은 사고방식. 녹색성장은 환경보호를 통해 성장능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요지의 '지속가능 성장(SustainableGrowth)'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개념

2. 녹색성장의 부상 배경

기후변화 관련 규제논의의 본격화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CO2 배출량이 급증하고 기후변화가 본격화. 산업혁명 이후 250여년 만에 대기 중 CO2 농도가 35% 이상 급증하면서 지구 평균기온이 0.80℃ 급등

·CO2 농도(ppm) : 280(1750년) → 379(2005년)
·지구 평균기온(℃) : 13.96(1750년) → 14.76(2005년)

기후변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2100년까지 경제적 손실이 세계 GDP의 5∼20%에 달해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될 정도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간 CO2 의무감축에 소극적이던 미국과 개도국 등에도 감축을 강제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논의가 활발. 미국은 '개도국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동참하겠다' 고 주장하고, 개도국도 선진국 책임론을 이유로 소극적인 상황. EU, 일본 등은 세계 CO2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미국과 개도국의참여를 촉구. 미국, 중국, 인도 등 의무감축을 하지 않는 국가의 CO2 배출량은178.1억톤(2005년)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68.2%를 차지. 美오바마(민주당), 매케인(공화당) 대선후보도 CO₂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미국의 참여 가능성이 높고, 선진국들은 상계관세의 도입 등을 무기로 개도국의 참여를 압박

에너지원 고갈에 대한 우려

최근 유가, 석탄가격이 3년 만에 2배 이상 오르는 등 국제에너지가격이 超급등세를 시현. WTI油가격(달러/배럴) : 56.5(2005년) → 113.5(2008년 1∼9월). 남아공 석탄 수출가격(달러/톤) : 46.1(2005년) → 127.9(2008년 1∼8월)

에너지원 고갈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부각. 원유의 경우 可採年數가 39년으로 2047년경 고갈될 전망. 현재 미국, 스페인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풍력과 지열의 경우 거의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 2006년 현재 기술발달에 힘입어 육상 풍력발전 단가(54유로/MWh)는 석탄화력발전 단가(60유로/MWh)보다 저렴하다는 분석도 제기

녹색시장의 성장세 확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탄소배출권시장, 신·재생에너지시장 등 녹색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 탄소배출권 시장규모 : 640억달러(2007년) → 1,500억달러(2010년).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도 2017년 2,545억달러로 2007년(773억달러) 대비 3배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선진국들은 '녹색선도시장(Green Lead Market)'의 창출을 통해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국력을 집중하는 중. 선도시장은 '기술과 규제의 표준화가 중요한 시장'으로서 일단 표준이 설정될 경우 추후 다른 국가도 채택이 불가피

Ⅱ. 녹색성장 관련 해외사례

1. 주요국의 정책동향

① 일본 : 低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

전통적인 省에너지 강국 일본은 2007년 이후 '低탄소사회'를 비전으로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 'Cool Earth'(2007년 5월), 'Clean Asia Initiative'(2008년 6월),'후쿠다 비전'(2008년 6월) 등이 低탄소사회를 향한 대표적 비전. '후쿠다 비전'에서 일본은 CO2를 2020년까지 현재 대비 14% 감축, 2050년까지 60∼8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특히 '후쿠다 비전'에서는 CO2 감축 목표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을 구체화

녹색산업 관련 차세대 기술의 R&D투자와 산업화를 지원- NEDO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R&D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

② EU : 강력한 규제 등을 통한 녹색시장 창출과 시장 주도권 장악

강력한 환경규제와 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장악. 온실가스 규제와 같은 환경규제를 통해 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외국기업의 진출 봉쇄. 2007년 10월 EU 의회는 자동차 CO2 배출량을 140g/km(2008년)에서 125g/km(2015년 이후)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 EU 공동 기술개발 관련「신·재생에너지법」12)을 기반으로 회원국들은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을 가속화.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한 'Framework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정·재생 에너지 관련 R&D 확대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

특히 독일은 녹색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 제정과 더불어 자국시장 확대정책을 구사. 2000년「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해 10년 간격으로 신·재생에너지시장확대 목표량을 제시하고, 2004년부터 'FIT(Feed-in-Tariff)'를 통해 국내시장을 확대. 2004년 이후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속히 늘어나면서2005년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

③ 미국 : 차세대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

EU, 일본에게서 탄소시장 및 녹색산업의 주도권을 빼앗아오려고 노력. 2005년 미국 주도의 기후변화협약인 '아·태 파트너십(APP : AsiaPacific Partnership)'을 구성해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며 교토의정서와 차별화를 시도

차세대 기술 분야에 집중해 향후 시장주도권 장악을 모색. 실리콘계 태양전지 시장은 독일(2007년 세계 MS 51%), 일본(20%)이 이미 장악했다고 판단하고 차세대 분야인 非실리콘계 태양전지에대한 R&D투자를 확대. 2006년 첨단에너지계획(Advanced Energy Initiative)을 발표하고 2007년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억 4,800만달러로 책정. 이외에도 대형 태양열발전,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IGCC, CCS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시장을 공략할 계획

④ 중국 : 자국시장 조성을 통해 글로벌기업 육성

오염생산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재생가능에너지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 등 녹색성장 실현을 목표로 설정. 건축물을 설계할 때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풍력자원 조사 및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 특히 상용화기술 개발에 주력해 녹색산업을 활성화할 계획. 제10차 국가계획(2001∼05년)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상용화기술투자예산은 2,800만달러로 차세대기술 투자예산(340만달러)의 8.2배

거대한 자국시장의 이점을 활용해 선진기술을 빠르게 습득하여 일부 글로벌기업도 육성한 상태. 중국은 자국의 시장 잠재력을 보고 진출하는 해외 선진기업에 대해기술이전 등을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2007년 현재 중국은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2위(Suntech), 풍력터빈 분야에서 세계 7위(Goldwind) 기업을 배출

2. 선진기업 동향

① 도요타 : 녹색사업을 자동차 부문에 적용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부문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親환경경영을 실천. 1992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배출가스 감축, 환경 관련 新기술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도요타 지구환경헌장」을제정하고, 1993년 석유고갈 등에 대비해 하이브리드카 개발에 착수. 특히 2007년 11월 창립 70주년을 맞아 하이브리드카, 바이오연료,연료전지 등의 개발을 포함한 '도요타 글로벌 비전 2020'을 발표.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기술 채용, 고성능 소형 2차전지와 연료전지개발, 바이오연료와 바이오플라스틱 기술 확립 등이 목표

1997년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래 현재까지 12種이 출시되었고 누적판매량 150만대 돌파. 연비는 출시 당시 25.5km/L에서 2007년 33km/L로 향상되었으며, 배터리성능은 33kW급에서 2007년 165kW급으로 향상. 2010년대 초반까지 도요타 연간 총생산량의 약 10% 수준인 100만대판매를 목표

특히 전기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최근 전지업체 파나소닉과 제휴하여 배터리 용량 및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자동차의 중간 단계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를2009년에 출시할 계획

② Gazprom : 탄소배출권을 수출상품화

Gazprom(러, 세계 제1위의 천연가스 회사)은 탄소시장이 부상하는것에 대응해 2006년부터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에 본격 진출. '탄소중립'이란 기치하에 천연가스제품에 탄소배출권을 연계시켜수출하는 전략을 구사

※탄소중립(carbon neutral) :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에상응하는 탄소배출권 구매, 신·재생에너지 투자, 나무 심기 등을통해 CO2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자사가 CO2 배출을 감축해 확보한 20억파운드 규모의 탄소배출권을유럽 발전회사들에게 천연가스와 함께 판매. 2008년 2월 마루베니(日)와 12월 인도物탄소배출권 선도판매계약을 체결. 2008년 5월 이래 탄소배출권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노르딕탄소배출권시장(Nord Pool에도 참여

국내외 CO2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수출용 탄소배출권 확보에 주력. 2008년 4월 브라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프로파워로부터 6년간탄소배출권을 구입하기로 계약. 2008년 1월 러시아와 동유럽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에 투자하여 150억파운드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③ Vestas :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업종전환에 성공

Vestas(덴마크)는 제1차 오일쇼크를 맞아 에너지가격 변동에 취약한자사의 사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발 빠르게 전환. 선박, 자동차 및 건설장비 부품 등을 주력 분야로 출발했으나, 제1차오일쇼크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과감히 업종을 전환. 기존의 철강기술을 기반으로 1979년 세계 최초로 상업용 풍력터빈제조에 성공. 협소한 국내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한편,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에 열중. 해외시장을 겨냥해 중국에 7개 공장을 두고 가동 중. 2002년부터 육지보다 바람이 강하고 공간적 제약이 적은 바다로 진출(英배로우, 덴마크의 호른스 레우 풍력단지 등이 대표적)

부동의 세계 제1위의 풍력터빈 생산업체로서 2007년 현재 세계시장의23%를 점유(연간 매출 약 67억달러). 1979∼2007년 중 세계 63個國에 35,000여기의 풍력터빈을 설치. 2008년 6월 현재 한국 내 풍력발전기의 약 80%(73기)가 동사 제품

Ⅲ. 한국의 녹색경쟁력 진단

국가별 녹색경쟁력 평가지표가 필요

향후 녹색성장시대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한국의 녹색경쟁력 수준을파악할 필요

※녹색경쟁력 : 低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있는 국가경쟁력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녹색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객관적인 지표개발이 선결과제. 기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는 '환경지속성지수(ESI)'26)나'환경성과지수(EPI)' 등은 국가별 환경오염 수준 평가에 초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안하는 '녹색경쟁력지수'는 '低탄소화지수'와'녹색산업화지수'의 합성지수. '低탄소화지수'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감축하고 있는지를 평가. CO2 총배출량, CO2 原單位28), 에너지 原單位,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량 등 4개 지표로 구성. '녹색산업화지수'는 녹색기술 및 친환경제품의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할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잠재적 능력을 평가. 정책일관성, 환경정책효율성, Local Agenda 21 Initiatives,과학기술, 환경기술혁신, EcoValue 21, ISO 14001 등 7개 지표

11개의 구성변수값이 클수록 높은 경쟁력을 뜻하도록 속성을 조정하고, 표준화 작업을 거쳐 無가중치 방식에 의해 종합지수를 산출. 분석대상은 세계경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해당변수들을 IEA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에서 획득 가능한 15個國. 경제규모 경상GDP 5천억달러 이상, 무역규모(수출+수입) 3천억달러이상으로 설정. 개별 국가의 환경통계는 집계방식과 기준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국가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비교의 일관성을 위하여 IEA, The World Bank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사용

한국의 녹색경쟁력은 15個國중 11위

한국의 녹색경쟁력지수30)는 97.4로 조사대상 15個國중 11위 수준. 15個國평균인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제외한 OECD 평균(104.3)에도 못 미치는 실정. 녹색경쟁력은 일본(112.8) > 네덜란드(111.1) > 독일(109.6) >영국(109.0) 등의 순서(일본과 EU가 녹색강국으로 판명). 한국의 低탄소화지수는 88.2로 15개 국가 중 13위로 최하위권인 반면, 녹색산업화지수는 102.3으로 중위권인 8위를 기록

低탄소화 부문 :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효율성이 최대 약점

低탄소화 부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량과 에너지 原單位지표가 조사대상 중 각각 15위와 13위로 최하위권. 2005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수력 제외)은 4.2억kWh로1위를 차지한 미국(996.8억kWh)의 0.4% 수준. 심지어 14위를 기록한 중국(23.8억kWh)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 2005년 에너지 原單位도 0.34(TOE/실질GDP 1,000달러)로 1위를 기록한일본(0.11)의 3배 이상으로 효율성이 매우 저조. 2005년 CO2 原單位도 0.70(톤/실질GDP 1,000달러)로 1위인 일본(0.24)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낮은 상황

녹색산업화 부문 : 과학기술과 환경경영 분야에서 강점 보유

녹색산업화지수의 구성요소 중 과학기술 수준과 기업의 환경경영능력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4.6931)로 미국(6.44)과 일본(5.49)에 이어 3위. 기업의 환경경영능력을 나타내는 EcoValue 21은 0.9432)로 4위이며, 실질GDP 10억달러 當ISO 14001 인증기업 수도 1.85개로 7위를 기록. 인구 백만명 當Local Agenda 21 추진건수도 7위(3.61건)로 지방정부의환경사업추진에 있어 어느 정도 경쟁력은 확보

한편, 정책일관성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기업의 환경기술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미약. 한국은 정책일관성(0.84)과 환경정책 효율성(43.08) 모두 15個國중 11위에 그치고, 환경기술혁신(12.43)35)도 10위로 매우 부진

Ⅳ. 시사점

녹색산업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인식할 필요

한국이 녹색산업을 新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충분. 녹색산업은 美, EU, 日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개도국도향후 대규모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이 확대될 것은 확실. 녹색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시장의 主役으로 나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님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환경문제를 단순히 규제나 의무로만 여기지 말고 '미래의 성장산업'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발굴·육성할 필요. 녹색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환경경영능력과 환경산업에서의수익창출 역량 등 녹색사업 관련 잠재력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태. 녹색산업화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경우 현재 한국의 취약점인 低탄소화부문의 경쟁력도 제고되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기대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 8·15 경축사에서 '低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운영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新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등 녹색성장을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삼겠다는 의지. 정부는 2008년 9월 11일 '低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은'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

先인프라 정비, 後구체적인 녹색산업화 전략 추진(정부 차원)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되, 법·제도 등인프라를 우선 정비. 녹색성장을 위한 R&D와 산업화 등을 함께 아우르는 구체적인 중·장기로드맵을 제시하여 산업계 및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 日NEDO와 같이 R&D에서 비즈니스까지 연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추진기구도 설치할 필요. 규제를 통해 녹색시장이 형성되는 특성을 고려할 경우, 법·제도 등인프라 정비와 구축이 중요. CO2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거래소 신설, 녹색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산업단지 육성 등 법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

기술, 산업, 수출경쟁력을 세 軸으로 하여 구체적인 녹색산업화 전략을 수립. 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 정부는 제품화 이전 단계인 차세대 기술 R&D에 집중하여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부문만을 육성하기보다는 가치사슬전 부문을 육성할 필요. 풍력시장에서 터빈, 기어박스, 제품설계 등 가치사슬의 전 부문을육성시킨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했으나, 특정 부품만을 수출했던 핀란드, 스웨덴 등은 결국 시장지배력이 약화되었음을 주목.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내수시장도 적절히 활용. 내수시장을 보급차원이 아닌 차세대 기술의 Test Bed로 활용

녹색산업을 차세대 수종사업으로 육성(기업 차원)

자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녹색사업 기회를 발굴. 한국기업이 강점을 지닌 IT 등의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녹색기술을개발함으로써 녹색산업을 수출산업화.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현재 주력업종과 시너지효과가 큰 분야를적극 발굴. 전자업종은 태양전지, 화학은 태양광 소재, 기계 및 철강은 풍력발전기, 조선은 해상풍력 장치, 그리고 자동차 및 에너지업종은수소연료전지 등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점 공략하는 式이 바람직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배출권시장에도적극 참여하여 재무적 수익을 창출- 국내외 CDM사업 투자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되, 배출권 가격변화에 따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리스크 헤징 방안도 마련

기업의 親환경적 이미지 부각 등 '녹색마케팅'을 통해 환경에 관심이커진 소비자를 공략.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슬로건을 제정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에너지효율화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며, 탄소성적표 등 親환경 상품에 대한 각종 인증을 획득.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전영옥 수석연구원 보고서 / 2008년 10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