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다른 산업들 보다 더욱 부진한 모습이다. 풍력과 태양광의 부진은 유럽에서의 보조금 축소와 화석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중국 발 공급과잉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와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태양광과 풍력의 세계 수요가 뚜렷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과 일본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과잉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설비증설에 적극 나서고 있고 일부 선진국 기업들의 생산능력 확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2년간과 같은 공격적인 투자확대의 모습은 아니라 하더라도 생산능력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어서 풍력, 태양광에서의 공급과잉은 단기간내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 산업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혹독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격 경쟁력이 약한 중소형 기업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편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 대형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향후에도 이들의 성장세는 정부지원과 내수시장을 발판 삼아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응해 선진국들은 자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녹색보호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의 흐름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도약의 기회는 열려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치 사슬 속에서 핵심이 되는 부품 및 소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정책개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지난 3년간 세계 풍력 시장에서는 풍력 발전 설치량이 연평균 24.4%씩,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연평균 86.4%씩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화석 에너지 제약을 극복하는 등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성장 탄력이 붙은 것이다. 게다가 2011년 3월에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탈원전 기류가 일본을 비롯해 독일,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올해 2분기에 최대 태양광 업체인 First Solar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반토막이 났고 8월에는 업계 3위인 Solyndra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태양광 발전 강국인 독일의 최대 태양광 기업인 Q-Cells은 올해 상반기에 4억 6,200만 달러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풍력 설치국으로 부상한 중국에서는 독일계 터빈 제작업체인 Repower가 공장 지분 매각을 계획하는 등 풍력 산업에서 매출 부진에 따른 사업 철수와 매각이 벌어지고 있다. 장밋빛 미래가 기대되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확대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조만간 성장을 재개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그린버블 붕괴, 녹색 신기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회의론이 강해지고 있다.

Ⅰ.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부진 배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기둔화에 취약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동향을 주가지수로 가늠해 보자. 미국 경제 부진과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수요 둔화에 따른 기업의 매출 위축 우려가 대두하였고 세계 주가지수는 4월을 기점으로 6개월간 13.4% 하락했다. 주가하락은 모든 산업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하락 폭이 크다. 금융산업, IT산업, 소재산업 등이 지난 6개월간 각각 23.1%, 4.9%, 22.3%의 지수하락을 경험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수는 33% 감소한 것이다. 산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더욱 부진한 모습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에서는 특히 태양광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 주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의 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3개월간 태양광 지수가 46.3%로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풍력 지수 역시 세계 주가지수 보다 가파른 하락세(3개월간 -18.4%)를 보였다. 하지만 바이오연료의 경우에는 지수 하락률이 8.8%에 그치면서 다른 신재생에너지 보다는 상대적으로 경기 둔화기에도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 수요감소와 중국의 공급확대가 공급과잉 초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부진한 원인은 지난 수년간 공급능력이 크게 확대된 반면 유럽의 보조금 감축과 화석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풍력과 태양광의 수요를 둔화시켰기 때문이다.

●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

그 동안 기술 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관련 생산시설이 확충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생산단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BENF(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 따르면 풍력 터빈 가격이 2009년 이후 20% 하락했고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08년 중반 이후 70% 하락했다. 주요 부품가격 하락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개선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일사량이나 풍속이 좋고 전력요금이 높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화석 에너지 등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에너지보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높다. 여전히 신재생에너지가 보조금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풍력 수요의 25.9%(2010년 신규 설치 기준), 세계 태양광 수요의 79.7%(2010년 신규 설치 기준)를 차지하는 유럽이 재정위기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이탈리아가 6월부터 보조금을 줄여오고 있으며 영국은 8월부터 50K급 이상의 대형 태양광 발전 설치에 대해 보조금을 삭감했고 독일은 내년에 보조금을 추가 삭감할 예정이다. 풍력 발전에서는 스페인이 2013년부터 보조금 35%를 삭감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 네덜란드는 정부 보조금을 민간 투자로 전환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발전단가 개선보다 빠른 보조금 축소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 자원의 가격 하락도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가 대홍수로 인해 공급 차질을 겪으면서 지난 해 말에 급등했던 석탄 가격은 공급사정 개선과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에 따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 역시 비전통 가스인 셰일가스의 공급확대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인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석탄, 천연가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있다.

결국 세계경기 둔화로 인해 전력수요 증가세가 위축되는 가운데 유럽 주요국에서 보조금이 줄어들고 화석 에너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NEF는 올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의 증가율이 지난 해 증가율에 비해 116.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배럴당 생산단가가 40~80달러인 바이오연료의 경우에는 경합품목인 국제유가가 올해 4월보다는 하락했지만 브렌트 유가가 현재 110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저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심화되는 중국발 공급과잉 압력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요 둔화는 공급과잉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세계경제가 극심한 침체로 접어들면서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장기적으로는 화석에너지 제약 극복을 위해 수요 촉진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섰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 생산능력이 최근 2년간 174.7% 늘어나면서 2010년에 29.3GW에 이르게 됐고 풍력터빈 생산능력의 경우에는 지난 해에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면서 62.6GW로 확대됐다. 태양전지와 풍력터빈의 생산능력 확대에는 특히 중국의 기여가 크다. 중국의 세계 태양전지 생산능력 확대 기여율은 66.4%(최근 2년 기준), 풍력터빈의 경우에는 67.8%(2010년 기준)이며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태양전지 생산능력의 58.3%, 세계 풍력터빈 생산능력의 3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풍력터빈과 태양전지의 생산능력이 빠르게 확대되자 풍력과 태양광 시장에서 공급능력이 수요를 넘어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태양전지와 풍력터빈에서 공급과잉 정도가 수요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이러한 공급과잉 상황에서 발생한 유럽 중심의 수요 위축은 풍력과 태양광 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공급과잉에 직면한 풍력과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생산 가동률을 낮추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한편 제품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수익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태양광 시장에서는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저가 덤핑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올해 2분기에 수요의 절반(8.6GW) 정도로 확대된 세계 태양전지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태양광 모듈 가격은 올해 초 대비 20% 이상 급락했다. 그리고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주요 태양광 기업인 Suntech Power는 전기 대비 매출액 5.3% 감소와 영업이익 적자를, Sharp는 전기 대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8%, 71.3% 감소했다.

풍력 역시 풍력 터빈 가격이 올 상반기에 전년 대비 8.5% 하락했고 중국 최대이자 세계 2위 풍력 터빈 생산기업인 Sinovel이 올해 초부터 3분기까지 순익 반토막(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을 기록하는 등 대다수의 풍력 기업들에서 실적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급과잉 심화로 인해 풍력과 태양광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Ⅱ.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그렇다면 수요가 위축되는 반면 공급능력은 확대되면서 고전하고 있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언제 활기를 되찾을까?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자.

당분간 신재생에너지의 수요 둔화 불가피

유럽과 미국에서 재정위기와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태양광과 풍력의 세계 수요는 당분간 뚜렷한 반등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 개도국과 일본에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석탄과 천연가스의 가격도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의 세계 수요의 확대는 이어질 것이다. 바이오연료는 배럴 당 100달러 이상의 유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유럽의 수요 감소 이어 미국의 부진 가능성

태양광과 풍력 설치 10대국에 각각 6개 나라가 포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에서 수요가 살아나려면 남유럽 재정위기가 진정되고 EU 회원국들의 재정상황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상환능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프랑스와 독일 등 각국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한 채 재정위기가 그리스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소한 내년까지도 재정위기의 긴장과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위기가 민간금융의 리스크 확대로 확산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것도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풍력과 태양광 수요 위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세계 태양광 수요가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Goldman Sachs는 보조금 감축에 따른 유럽의 태양광 수요 감소세가 최소 3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초에 정부 재정적자 한도 수준을 확대하는 데 진통을 겪은 미국에서는 의회의 재정적자 감축 합의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역시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에서 태양광 부문에서는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보전해주는 1603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되고 풍력 부문에서는 세금감면제도(PTC, Production Tax Credit)가 2012년에 마감될 예정인데, 이후의 지원 계획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태양광 보조금이 마감되는 올해 연말에 태양광 설치가 일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수요 증가세가 높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리고 비전통 가스인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내 천연가스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경우에는 미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 중국, 인도 등 개도국과 일본의 수요는 지속 증가

그러나 개도국과 일본 등 기타 국가들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들은 유럽과 미국에 비해 재정사정이 양호한 편이며 산업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원전사고를 경험하면서 각종 도입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적극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 일본이 태양광에 대한 발전차액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태양광 수요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태양광 발전차액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는데, 일사량이 풍부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중국의 태양광 수요 증가가 유럽의 수요 감소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풍력의 경우에는 세계 풍력 신규설치 규모로 세계 1위(49.5%), 세계 3위(5.6%)를 차지한 중국과 인도가 세계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세계 수요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풍력은 유럽 비중이 26%로 작기 때문에 태양광 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연료의 경우에는 개도국이 견인하는 수요 증가에 맞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 속에서 연간 10%대의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석탄,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신재생에너지 수요 기반

이러한 가운데 석탄과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은 신재생에너지의 수요 확대를 촉진할 것이다. 화석에너지 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은 개도국 중심의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후변화협약 회의가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가 더욱 탄력받을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만약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post-Kyoto 체제가 도입되는 등 진전을 보일 경우에는 각 국가마다 온실가스 배출 절감이 엄격히 적용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 개도국 지원금 등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기후변화협약 회의가 큰 진전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다.

공급과잉 심화와 부품가격 하락 국면 당분간 지속

공급측면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형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증설계획에 따라 공급확대는 제한적으로나마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이익이 감소할 수 있지만 화석 에너지 제약에 대응한 잠재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로 최근 2년간의 공격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공급투자가 지속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능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에서는 특히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Suntech, LDK, JinkoSolar 등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일본 태양광 기업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발전 차액지원제도 도입에 힘입어 기술 개발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의 주요 부품인 폴리실리콘에서는 세계 최대 생산업체인 미국 Hemlock이 내년에 1만 톤 규모의 테네시 공장을 신규 가동할 계획이다. 풍력의 경우에도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에너지부가 4,300만 달러 규모의 해상풍력 기술개발 계획을 9월에 발표하는 등 생산능력 및 기술개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공급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 시장에서 공급과잉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 터빈과 태양전지의 가격도 공급과잉 흐름에 맞춰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Merrill Lynch는 태양광 시장에서 나타난 공급과잉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면서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NEF는 풍력 시장에서 심화된 공급과잉 수준이 내년에 소폭 확대되고 풍력터빈 가격은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잉공급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제품가격 하락은 수요 위축을 완화시켜줄 것이다. 다만 풍력과 태양광 수요가 제품가격 보다는 보조금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품가격 하락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이 시장 안정성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술발전을 통한 발전단가 개선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따른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에너지 발전 수준에 이름) 도달이 필요하다. 기술발전 속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태양광과 풍력이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산성을 확보한 바이오연료에서는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향후 5년 동안 바이오연료의 생산능력이 남미와 북미를 중심으로 연평균 5%씩 증가할 것으로, 석유의 수요 대비 여유생산능력이 0.3%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유 수급 사정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연료 시장은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안정적일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발생가능한 돌발적 불안정성

예상과는 달리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에는 보조금 경색과 화석에너지 가격 폭락이 발생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극단적인 국면에서는 수익에 치명타를 입은 풍력과 태양광 기업들의 파산 도미노가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 영국에 소재한 Oxford Economics는 세계경제의 위험 시나리오에서 유로존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20%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피해수준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상이변이 바이오연료 시장의 돌발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에서 극심한 작황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이오연료 기업들이 생산비용 급증에 따른 수익 악화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산성 저하로 인해 기업들이 바이오연료 생산을 줄이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다.

Ⅲ.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개 방향

가격경쟁 격화되면서 대형기업 중심으로 산업 재편

바이오연료를 제외한 풍력과 태양광 시장에서 공급과잉 심화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이들 산업에서는 경쟁이 계속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이 범용화되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실리콘과 같은 하위 부품소재의 경우에는 대량생산을 통한 공급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형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과다 출혈경쟁 탓에 대부분의 중소형 풍력발전 업체들이 수익 악화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신규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태양광 산업에서는 미국 Evergreen Solar와 SpectraWatt의 파산이 가격 경쟁력 약한 기업의 퇴출 신호탄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만 정부가 LCD 디스플레이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산업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대규모 생산설비를 보유하면서 원가 경쟁력이 강한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한 풍력과 태양광 산업의 산업재편이 예상된다. 산업성장 초기에는 기술선도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경쟁격화로 인해 원가경쟁력이 강한 기업이 시장을 점유한 LCD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 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입지에 선 대형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도 경쟁우위를 고수하기 위해 박막형 태양전지, 해상풍력 등 신기술 시장 우위를 위한 연구개발과 생산능력 확충에도 노력할 전망이다.

정부 지원과 가격 우위를 내세운 중국 기업의 입지 강화

이러한 경쟁구도에서 특히 중국 대형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10대 풍력 기업 순위에서 중국 기업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2010년 기준으로 중국기업이 세계 10대 풍력 기업과 세계 10대 태양광 기업에 각각 4개씩 포함돼 있다. 정부지원과 저렴한 인건비를 발판으로 생산설비 확충에 노력한 결과 유럽 기업보다 최대 40% 값싼 제품을 생산하면서 중국이 세계 최대 풍력터빈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Suntech Power 등 일부 기업들이 셀 효율 18% 이상을 생산하는 등 기술력도 뒤처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 기업들은 정부지원과 내수시장을 발판 삼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발전차액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계 태양광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부진을 내수에서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내수시장 활성화는 중국 기업들이 생산능력 강화 노력을 유지하게 해 주는 거름이 될 것이다. 풍력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노력 중이다. 그 동안 중국의 풍력 기업들은 낮은 기술력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중국내 수요에 의지해 성장해왔다. 그러나 중국내 풍력시장에서 구조조정이 나타나는 등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하면서 풍력기업들의 해외진출 시도가 강화될 것이다. Goldwind가 선도기술 습득을 위해 독일 Vensys를, 미국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 Uilk Project를 인수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녹색보호주의 대두

이에 대응해 선진국 기업이 차세대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할 것이나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개선 효과는 한정적이고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분간 선진국 기업의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성 확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재정상황이 부실하고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위축되는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자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녹색보호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혜택 강화 등 재정이 투입되는 산업 지원보다는 규제 강화를 통한 국내 산업보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자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사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효율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등 자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이탈리아는 6월부터 EU산 부품이 60% 이상 포함된 태양광 발전에 발전차액지원을 10% 정도 추가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한 톱 러너 프로그램(Top Runner Program)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 기준에도 확대·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최고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톱 러너 프로그램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 유럽 국가들에게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해외기업의 자국시장 진입을 막는 방패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무역에 있어서도 보조금 지원을 받거나 관세장벽의 혜택을 입는 중국 등 개도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100% 이상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정부에 미국산 태양전지의 반덤핑 조사를 촉구하면서 태양전지를 놓고 양국 간에 통상마찰이 가열되고 있다.

Ⅳ. 시사점

공급과잉 속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흐름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기업 역시 향후 수년 동안 경쟁 격화를 각오해야 할 것이며,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성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서는 혹독한 가격 경쟁에 내몰릴 우려가 높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중요한 미래 산업일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 전략이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볼 때에도 우리나라가 이 산업을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닐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약의 기회는 중장기적으로 열려있다. 세계 각국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이유는 Easy Energy 시대가 종료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가치가 높아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성장 잠재력이 큰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극심한 산업경기 파동과 격렬한 경쟁에 따른 수익 악화 압력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세계 최첨단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기술 강점이 없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계 기업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가치 사슬 속에서 핵심이 되는 부품 및 소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기업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기전자, 화학, 기계 등의 관련 기술력을 활용한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한층 주력하고 있다.7 물론 이러한 신기술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많은 투자와 수년에서 10년을 견딜 수 있는 꾸준한 노력과 연구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당장은 빛이 나지 않을수도 있지만 미래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