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는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경제 관련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11년에는 규제개혁 기조를 선회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에 집중하고, 균등한 기회제공과 자율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공생발전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서도 이런 정부 기조에 맞추어 공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정비를 중심으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과 서민 지원 확대에 역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편익 증대와 민원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연간 약 1조 1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특허행정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도 예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행정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지난 3년(‘08년~’10년) 대비 만족도가 7%(100점 만점, 65.8점→70.5점) 상승하여 특허청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더 높아졌다.

또한, 특허청은 금년 11월에 발표된 청 단위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부문에서도 4위를 차지하여 정부 내부적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다수 국민이 관련되는 규제 현안이 적은 부처 특성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특허청에서 올해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지원과 기업성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금년 5월 현재 전체 사회적기업의 7%만이 상표출원 경험이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식재산활동이 미미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는 브랜드·디자인 분야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지원 분야를 특허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지재권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재권 소송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가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8주에서 3주로 단축하고, 복수의 보험사를 지재권 보험 사업자로 선정하여 경쟁 체제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였다. 또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디자인권 분쟁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기존 국어로만 발급되던 특허증을 영어를 포함한 7개 외국어로도 발급하여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 수출 등을 위한 기술 증명을 위해 별도로 특허증을 번역·공증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셋째, 서민 등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하기 어려운 계층을 배려하여 등록 절차와 시스템을 보다 쉽게 개선하였다. 불수리율이 높은 특허권 등의 권리변동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록신청 시 출원인 주소 등의 정보를 담당자가 확인하여 직권 변경한 후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보정제도를 개선하여 소요기간을 대폭 줄였다.

특허청 최규완 기획조정관은 2012년에도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친화적·민생 친화적 정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특허행정에 대해 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