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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20.03.25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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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으로 명시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을 부여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추진 가능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차기(次期)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기저(base) 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계절관리기간에 대한 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사업장 비산배출 먼지의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속도제한 또는 운행제한이 추가되어  종전보다 강화된 저감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도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시도지사는 이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농잔재물 수거·처리체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시도지사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수거·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춧대 등 영농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체계만 구축되어 있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차량 운행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같은 날에 계절관리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조치를 하루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하였다.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법정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행성과 분석 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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