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결과 발표
주민지원사업의 부적정 집행 예방위한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창원 국무1차장)은 환경부와 함께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점검(2019년12월~2020년 3월)했다.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법(4대강 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지원 규모는 1천262억 원이다. 

이번 점검은 주민지원사업에 연간 1천3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55개중 13개 시·군을 선별하여 수혜 대상자 선정, 지원금액의 적정 집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직접지원비 부적정 지원 170건 △장학금 부당·중복 지급 등 육영사업 운영 부적정 234건 △공용물품 구입 후 임의처분·임의사용 등 공용물품 관리 부적정 216건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사업비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에 계상 566건 등이 확인됐다.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임의 사용중인 공용물품은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비 산정 오류도 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주민지원사업의 누수 없는 예산 집행과 소득, 복지증진이 집약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비의 부적정한 지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낭비성 공용물품 구매 및 물품 개인 사용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용물품의 합리적 조달, 관리체계를 구축 △상수원 관리지역 육영사업에 대한 일관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학금 부당·중복지급 등 방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체감도를 높이고 광역 단위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 등의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지역주민과 함께 내실있는 주민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환수 등의 행정조치와 4대강 유역청 관리지침 개정사항 마련 후, 2021년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