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여의도 12배 면적(36㎢) 확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확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36㎢가 추가되어 6천726.3㎢에서 6천762.3㎢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 국립공원계획 변경 경과 : (1차) 1997년 8월 착수 ~2003년 8월 완료→ (2차) 2008년 3월 착수 ~ 2011년 1월 완료 → (3차) 2018년 4월 착수 ~ 2023년 5월 완료

환경부는 국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등 선행절차를 마무리 짓고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완료했다. 

환경부는 가야산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먼저 완료된 20개 국립공원 계획을 5월 1일 변경고시하고, 나머지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계획도 5월 말에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결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구역은 당초 6천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 편입과 해제 면적 등이 합산되면서 최종적으로 36㎢(0.5%)가 추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인정된 지역 72.2㎢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다.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하여 해제 면적 이상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주요 지역으로는 지리산 밤머리재, 태안해안 신두리사구와 장안사퇴 일원 등이 있다. 지리산 밤머리재는 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된 곳이며, 인근 웅석봉 군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태안해안 신두리사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구지대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장안사퇴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최대 길이 35㎞, 폭 4㎞의 대규모 모래섬으로 경관·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

둘째,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도 변경된다. 

핵심지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0.8%p 증가(22.6%→23.4%)한 1천580.7㎢로 57.4㎢가 확대된다. 

주민생활 유지와 사찰의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마을지구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주민·종교계 의견을 반영하여 각각 99곳과 54곳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셋째, 국립공원 내에 설치되는 탐방안내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도 공원시설이 위치한 용도지구의 취지, 탐방객 이용 행태, 향후 설치 소요 등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된다.

그 밖에도 환경부는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부처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 국립공원계획 변경부터는 관계 행정기관이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작단계부터 참여하고, 이번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 이후 국립공원에 새롭게 편입되는 국·공유림에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통보한 경우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을 포함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체감 및 지역맞춤형 마을지원사업 확대 등 국립공원 내 지역·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총 5년이 소요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라며, "앞으로 국가대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