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공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을 수립해 6월 23일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2023.4.25.)를 거친 이번 계획은 지하수 분야 최상위 계획이며 10년간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라는 비전 아래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 실현'을 목표로 6대 분야별 추진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은 첫째, 유역 기반의 지하수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유역단위 지하수 관리를 위한 수량·수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측정체계 역시 유역단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확대한다.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하수의 활용을 확대한다. 극심한 가뭄 등에 대비하여 지하수를 대체 수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확대한다. 유출지하수, 지하수열 등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을 강화한다.

셋째, 지하수 오염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신규 지하수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지하수 수질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방과 오염 발생 시 정화지침 등을 마련한다. 넷째,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인프라)를 개선한다. 실측 기반의 지하수 시설 및 이용량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정비와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실행력 있는 지하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다섯째, 지하수 정보를 지능(스마트)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한다.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정보무늬(QR코드) 설치, 이용량에 대한 원격 관측(모니터링) 등 첨단 정보통신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망(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을 확대한다. 지하수 분야 신규 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국내외(글로벌)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미래 지하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