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과 지방, 장마 등 여름철 국민안전대책 적극 추진

한창섭 행안부 차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여름철 풍수해, 폭염 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인명피해 최소화 강조

바가지 물가와 하반기 공공요금 관리를 위한 협조 당부

행정안전부는 6월 26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각 지역에서 장마 대비 대응 태세를 더욱 확고히 갖출 수 있도록 대면 참석 없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한창섭 차관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관악구를 직접 방문·점검한 후 회의에 참석하여, 장마 대비 현황을 한 번 더 점검하였다.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과 어린이 안전 대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지방재정과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본격 우기철을 앞두고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을 구성하여 자연 재난에 대응하고 어린이 안전과 폭염 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한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5천600개소)에 대해 집중관리 하고 지자체에서 수립한 주민대피 계획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대피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고 주민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로 설치 확대, 방호울타리 우선설치 법제화 및 설치 지침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기준 미비로 활용할 수 없었던 휠체어 그네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10월 시행 예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아동 놀이환경도 개선한다. 

또한, 폭염 위기경보단계를 선제적으로 상향(6.21./‘관심’→‘주의’)한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현장근로자, 고령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등 대비 태세 강화한다. 

다음으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통합법 시행(7월 10일)을 앞두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과 함께 ‘시·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지방 시대 엑스포로 통합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전에서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과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도 총력을 다한다. 

정부는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시기 분산과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민생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축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으로 관광객들의 공분을 사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 이미지 실추, 관광객 감소, 지역 상권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축제와 휴가철 피서지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장마가 본격 시작되고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예상되는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풍수해를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축제와 여름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