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담 등 검토 중

8월 25일까지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8월 18일 대한상의에서 현대·기아차, 유관 협회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8일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상기 개편(안)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동 개편(안)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상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8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이 반영되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프랑스 정부 간 실무협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간 고위급 협의 기회를 활용하여,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