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미래 기후변화 예측없이 물·식량 분야 정책·사업 실시”

감사원,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Ⅰ(물·식량 분야)’ 감사 보고서 8월 22일 공개

물부족 예측, 감사원 시뮬레이션이 환경부 예측보다 2.2∼2.4배 높아

농촌용수 개발·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해수담수화사업 등도 미래 기후위기 대응 미흡

감사원이 8월 22일 공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물·식량 분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물·식량 분야에서 미래 기후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위험 예측을 하지 않고 과거 정보만을 토대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래의 불가피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예측하여 위험요인을 도출, 기후위기 적응 관련사업 등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8월 22일 공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Ⅰ(물·식량 분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물·식량 분야에서 미래 기후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위험 예측을 하지 않고 과거 정보만을 토대로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정부 부처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Ⅰ(물·식량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농수산대학교, 농촌경제연구원, 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각 부처 정책에 적용했다. 

미래 물수급 예측체계 개선 필요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과거(1966년 10월∼2018년 9월, 52년간) 하천에 흐르는 유량의 시계열이 장래에 반복됨으로써 과거에 발생한 가뭄이 다시 발생한다는 가정 아래 해당 공급 조건에서의 목표 연도(2030년) 수요량에 대한 수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물수급 전망을 실시, 2030년에는 연간 1억400㎥∼2억5천700억㎥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2030년대 물 부족량은 연간 2억8천400만㎥에서 3억9천700만㎥에 달해 물 부족 규모가 예상보다 2.2∼2.4배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과 시뮬레이션의 지역별 물부족량 증감 비교

감사원은 또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물수급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용했던 물수급 분석모형(MODSIM)에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 따른 RCP 8.5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전국 160개 지자체별로 2100년까지의 용수별(생활·공업용수, 농업용수) 물수급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미래 물 부족 정도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160개 시·군(특별시·광역시는 구의 구분 없이 1개로 계산) 가운데 충남 중·서부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99개 시·군에서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물부족 대비사업 및 물수요 관련 사업계획 조정 필요

또한, 용수별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의 농촌용수 개발사업 및 국토부의 산업단지 물공급 사업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어 미래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 가뭄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은채 사업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12개 지역 중 54개(48.2%) 지역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54개 지역 중 농업용수 부족량이 큰 경남 하동군, 경북 청도군,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화성시 등 4개 지역을 표본 분석한 결과, 모두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용수 부족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지역 중 전남 고흥군의 사업 규모 재산정 결과 면적이 282ha에서 269ha로 5% 축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도 과거의 가뭄 이력만 고려해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지정하고 있었는데, 미래에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12개 지역 중 96개가 재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96개 지역 중 거의 매년 농업용수 부족이 발생하는 경기도 이천시, 용인시, 연천군 등 3개 지역을 표본 분석한 결과 저수지 신설 등 대책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담수화 사업도 미래 기후변화 영향 고려 안해

환경부는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산업단지 신설 등 당시의 생활·공업용수 수요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 데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해수담수화사업의 물량 및 총사업비 기준 등의 적정성만 검토할 뿐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생활·공업용수 부족 등을 고려한 사업 대상지 선정방안 수립 등의 총괄적인 방향 제시 등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물수급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미래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서산시 등 20개 도서·해안지역 중 홍성군 등 15개 지역(75%)이 해수담수화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래의 생활·공업용수 부족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나눔지하수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 등 9개 특별(시·자치시·자치도)·광역시에도 물부족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광역시 지역이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자립도와 상수원 보급률이 높다는 사유로 인천·울산·세종시를 사업 대상에서 일괄 제외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물수급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미래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서산시 등 20개 도서·해안지역 중 홍성군 등 15개 지역(75%)이 해수담수화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래의 생활·공업용수 부족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산 해수담수화사업 전경. [사진출처 = 감사원(수자원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산업단지 조성 시 미래 물부족 위험 고려 필요

감사원은 국토부가 대규모 물수요가 발생하는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총괄하면서 계획 단계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대비책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이 최근 3년(2020∼2022년)간 지정된 207개 산업단지에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적용한 결과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예측되는 21개 지역 4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지만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물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식량 문제 정책도 사정은 비슷했다. 농식품부는 과거 추세에 기반한 예측으로만 적정 쌀 재배 면적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다시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후변화로 10α당 쌀 생산량은 2020년 457㎏에서 2060년 366㎏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식량안보에 위험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 이같은 예측을 반영하지 않고 10α당 쌀 생산량을 526㎏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쌀 자급률 98%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재배면적은 68만㏊로 과소계상됐다. 감사원은 모의실험 결과를 반영할 경우 78만2천㏊ 규모의 경작지가 필요하다며 재배면적 상향 검토를 요구했다.

농식품부의 해외 공급망 확보대책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원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주요국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수입 여력은 감소하는 등 식량안보에 위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수산자원 관리정책도 변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 해수온도 변화를 반영해 예측해 보니 어종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 어획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현재 ‘연 2%씩 어획량 감축’을 진행 중인 꽃게 자원량은 미래에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리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 내용

[자료출처 = 감사원]

 

감사원, 해당 부처에 개선 방안 마련 통보

감사원은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해당 부처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정책 목표를 재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식량·물 분야에 이어 지난 3월부터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사회기반시설 분야)’ 감사를 진행 중이다.

사회기반시설 분야 감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댐·교량 넘침 가능성,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항만배후지 침수 위험, △기온 상승에 따른 철도 변형 가능성 등을 관측하고 정부에 재해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