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사태, 민·관 합동 원인 조사를 기반으로 인명피해 최소화한다

9월 8일 '산사태 피해방지 재난원인조사반' 출범, 첫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극한호우 시 산사태·토사유출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관 합동 '산사태 피해방지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반은 이승호 상지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민간 전문가 5명과 행안부· 국토부·산림청·경북도청 과장급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약 3개월 간 운영하며, 협업기관으로 산업부·농림부·경북 문경시·예천군과 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련분야 협회 및 단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첫 회의는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사반과 협업기관 전체가 참여하여 산사태 인명피해 발생현황과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 예비조사 분석결과, 향후 조사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반은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최근 발생한 산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부처별 산사태 예방을 위한 관련 대책들도 살펴본다.

또한, 산사태 피해 현장 조사를 통해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및 대피체계, 대피시설 등을 살펴보고 산사태 취약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주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기상위기에 대응한 개선과제를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앞으로 조사반을 이끌 이승호 상지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가 빈번히 발생 하여 매년 산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자연현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사태일지라도 선제적인 예방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고광완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산사태가 발생하면 지역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된다”라면서, “특히 올해는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사태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더욱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