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도 신규 댐 건설 및 리모델링 10곳 추진

최근 여건 변화 반영, 부처 간 협력, 지역소통 방안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댐 추진계획에 반영, 향후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추진 예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날 간담회에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 10곳의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의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8월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의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예산으로 총 93억 원을 책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학계 등 댐 관련 전문가 10명이 참석했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들은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남부지방의 극한 가뭄 등 2010년 이후 가뭄 발생이 급증하고, 극한 호우 발생으로 2019년 이후 홍수로 인한 사망 및 피해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상황 등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일상화된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물그릇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국토공간 이용에 대한 환경 변화가 있었으며, 국토활용이 많이 달라졌으니,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대규모 수몰 등으로 기존 댐을 높이는 증고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기존 댐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존 댐 상류에 보조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조댐을 이수 및 치수 용량을 확보하는 한편, 상류에 쌓이는 흙(퇴사)을 저감시키고 상류 수질오염원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소규모 신규댐 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여 이·치수 용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과거 농업용 저수지의 물그릇을 넓힌 성덕댐(2006년, 80만㎥에서 2천790만㎥로 증가)과 같이 타 기관 사이에서 잘 협조된 사례가 확산되도록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부터 댐 건설 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때 지역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 지자제와 협의하고, 댐 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지역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경험과 구체적인 의견을 향후 댐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관련 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과 함께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등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