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침수피해 없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14일부터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재해취약성 분석 정확도 높여 도시계획 실효성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주택 ·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월 23일)' 후속조치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11월 14일~12월4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하게 되었다.

현행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 개요.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100m 격자단위로 변경하여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 지형적 특성 등 도시 재해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한다.

재해취약성 분석단위 개선(예시).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또한, 각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방법도 개선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 계획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