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녹색 신산업 육성 통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창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11월 23일(목)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공·민간 전반의 그린 디지털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해운·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연·원료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과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담은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과 함께, 수정 2030 NDC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각 안건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전환을 톻한 탄소중립 촉진방안
기후변화 임계점 임박에 따라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던 과거와 달리, 제도적 지원·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 경제구조인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 과제이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다수가 장기간 기술개발이 필요하여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에너지 효율화, 탄소 배출량의 추적·관찰 등 탄소 감축의 핵심 역량인 디지털 기술을 산업과 일상에 적용하여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
우선, 산업과 일상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 디지털 전환을 도입·확산한다.(Green by Digital)
①에너지 생산·배분, ②육상·해상·항공 등 수송 부문 에너지 저감, ③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④농·축·수산 생산성 제고, ⑤자원순환 및 폐기물 수거, 디지털 라이프 탄소저감 등 자원·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한다.
또한, 시장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이 자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자체·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등 초기수요·시장을 형성한다.
두 번째로, 그린 디지털 전환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네트워크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저전력화 한다.(Green of Digital)
데이터센터 및 유·무선 네트워크의 에너지 저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고효율화 △냉각·공조 및 전력 설비 등 기반시설의 저전력화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최적화를 위한 통합제어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하고.
기존 데이터센터 인증을 보완하는 IT장비 에너지 효율성 평가 모델을 마련하고, IT 장비를 도입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디지털 장비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에너지 효율화 장비 사용·생산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과 탄소중립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공공·민간에서 그린 디지털 전환 추진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다.(Green Digital Ecosystem)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개방·공유 방안과 관련 규제 및 법령 등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지원 플랫폼을 개발하여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등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원활한 그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환경을 조성한다.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
IMO의 2050 넷제로 선언에 따른 선박 탄소배출규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면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이슈가 아닌 경제이슈로 진화하고 있다.
넷제로 달성을 위해 전세계의 친환경 연·원료 대체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 준비는 매우 더딘 상황이며, 이는 조선·해운·자동차·석유화학 등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청정메탄올 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
이번 안건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마련한 것으로 청정메탄올 新산업 창출을 통해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 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청정메탄올의 생산여건 개선을 위해 수소·탄소원 등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기술확보 및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계통 미연계, 과잉생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전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바이오자원의 활용방식 개선을 통해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하여 경제성 있는 수소를 확보한다.
유기성폐자원(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 및 바이오발전소 CO2 포집을 통해 재생 탄소원을 확보하고, 발전·철강·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활용을 추진한다.
차세대 CO2 포집 기술, 수전해 수소생산기술, 바이오자원 활용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한다.
둘째, 청정메탄올 품질기준 마련,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등을 통한 수요 확보, 금융·공공구매 등 제도적 지원 등 초기 경제성 보강, 지자체와 청정메탄올 생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장형성을 촉진한다.
청정메탄올 수요확보를 위해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저탄소제품 인증을 지원하며,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韓(부산)-美(타코마)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청정메탄올을 포함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구매를 위한 녹색제품 인증,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통해 초기 경제성 확보를 지원해 나간다.
청정메탄올 생산을 위해 지자체와 관심기업을 발굴·매칭하고, 폐광 예정지인 태백시 장성광업소 일원을 대상으로 청정메탄올 연 2.2만톤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청정메탄올 산업 전주기 공급망 구축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체제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청정메탄올 이니셔티브를 구성·운영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해수부·산업부·환경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달성의 핵심수단인 친환경 연료 및 원료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COP28 다자 이니셔티 협력방안
전세계 메탄 감축과 정부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 주도로 ‘국제메탄서약(COP26, 2021년 11월)’과 ‘탄소중립 정부 이니셔티브(COP27, 2022년 11월)’가 출범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국제 이니셔티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 및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
< 2030 메탄 감축 로드맵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천740만톤CO2eq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메탄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으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8배로,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집중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폐기물·에너지 등 메탄 다(多)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 및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여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농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논물관리 방법을 확산하고, 저메탄 사료 보급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율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폐기물 부문 메탄 감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을 저감하고, 매립지 메탄 회수 및 바이오가스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을 위해 탈루성 메탄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사용절감을 유도한다.
이에 더해, 효율적인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으로서 측정·보고·검증체계를 고도화하고, 메탄감축 R&D와 국제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
2011년부터 시행중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건물과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 감축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2045년까지 공공 건물·차량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의 건물부문(상업)과 수송부문(도로)의 2030년 목표와 비교하면 약 5%p 높은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한 것이다.
우선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기존·신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통합·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적화한다.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간 활용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을 확대한다.
둘째,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무구매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대해나간다.
해운 저탄소화를 위해 공공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하고, 생활자전거 이용 편의성 확대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셋째, 탄소중립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정부의 스코프쓰리(Scope3) 영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집단급식소 잔반 감량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감축목표 달성의 이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국가목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업무평가 등의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관별로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상향했고, 올해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배출허용총량은 과거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설정(2020년)된 것으로, 올해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배출허용총량 중 예비분을 조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해당 안건은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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