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추진

알키미스트 시즌2 등 고난도 연구개발(R&D) 투자비중 (2023년)1% → (2028년)10%로 확대

100억원이상 대형과제 (2023년)57 → (2024년)160개로 확대, 기업부담 대폭 완화

품목지정 방식으로 전면 전환, 주관기관에 과제운영 전권 부여

연구인력 해외파견 지원, 신진연구자의 기획·평가·연구 문호 확대

산업·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이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기업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월 18일 14시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20여 차례에 걸쳐 500여 명의 연구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왔고, 이를 통해 4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에너지 R&D 4대 혁신방안. [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첫째, 보조금 성격의 연구개발(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R&D)에 지원을 집중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 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하여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재 1%에서 5년 내 10%로 확대한다. 또한,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하여, 2024년 민관합동 2조 원(정부 1조3천억 원)을 투자한다.

둘째,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 원 이상 과제 수를 2023년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인하(최대 45%p),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셋째, 연구개발(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연구개발(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넷째,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8개 추가(現 3개)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2023년 2천62억 원→2024년 2천294억 원)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연구개발(R&D) 참여 확대 및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 한다.

안덕근 장관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을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crowding-in)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