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4월 26일까지,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지자체 공모

노후화장실 개선과 비상벨 설치로 편리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개보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에너지 절약(전기․물)과 조속한 비상벨 설치를 위해 시·군·구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고, 나아가 민간 공중화장실로 확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매년 3천여건이 넘는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노후된 시설 개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등을 통한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공원, 전통시장, 관광지 등의 노후 공중화장실의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비 80억원을 지원하여 67개 시·군·구의 노후된 공중화장실에 대해 개·보수 및 비상벨 설치, 어두운 조명이나 내장재 색상 교체 등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죄 및 안전사고의 불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올해 공모사업은 4월5일부터 4월26일까지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40개 시·군·구를 5월31일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제출된 공모 계획서를 토대로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 파급효과와 그간의 지자체 노력도 (비상벨 등 설치대상 조례 반영 등)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 실적 등 지자체의 노력도 등에 대한 심사 시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자립도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로 반영한다. 

공모에 선정된 40개 시·군·구에는 노후시설의 건축자재, 설비, 디자인 등 개선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10억원(지방비 50%이상 부담)을 지원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21일부터 개정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설치대상 조례로 규정) 및 시설점검 시 불법촬영 장비 점검을 의무화하였으며,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상단 30cm 이상, 하단 5mm이하) 등을 마련하였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와 함께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를 반영한 화장실 위치와 개방시간, 비상벨 설치여부 등 생활밀착 데이터를 현행화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 합동으로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명절(설, 추석)과 휴가철에 불법촬영여부 점검과 비상벨의 정상작동여부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공공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은 민간 화장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