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관계부처·기업 간담회 개최 및 업무협약(MOU) 체결(4월 15일)

일상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확대를 통한 무탄소 이동수단으로의 전환 촉진

이용 혜택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부처·지자체와 업계의 협력 활성화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장관:한화진),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는 2024년 4월 15일 14시30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등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여전히 여가활동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를 바꾸어,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간담회 서두에서는 자전거 마니아로 널리 알려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상축사를 통해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멋진 아이콘”이라며, “탄소중립이 생활문화로써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연대하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하며, 문화부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녹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이규진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아주대학교 교수)이 발표하였다. 

국회 기후특위 요청으로 수립하게 된 이 계획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인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개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환경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작·설명회 개최·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하고, 관련 업계는 자전거를 이용한 최적 이동경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소감축량 산정 및 크레딧 거래를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자전거 모범도시를 육성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후 탄녹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서울특별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는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자들은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정보 등을 연계·통합하여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며, 그 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 후에는 탄녹위, 환경부·국토부·행안부, 서울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석기업, 시민단체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디지털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상협 위원장은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근거리 차량 이용을 대체하고 교통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가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전거 친화적 사회문화와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와 관련기업 등의 노력 및 상호 협력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