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수출 유관기관장들 총력 수출지원 결의 다져
단기수출 증대를 위한 수출 유관기관장 회의 개최
지식경제부는 8월20 홍석우 장관 주재로 어려워지는 하반기 수출여건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수출유관기관장 회의’를 갖고 연말까지 단기수출 극대화를 위해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하였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12. 8.20(월) 12:00～13:20(도시락 회의), 무역협회 회의실
◈ 참석자 : 장관, 코트라 사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무역협회 부회장, 산단공 이사장, 중진공 이사장, 수출입은행 전무
□금년 1~7월 수출은 3,198억불(전년동기대비 0.8%↓), 수입은 3,063억불(1.3%↑)로 무역수지 135억불 흑자로 전년(200억불)대비 2/3 수준임
ㅇ 대외 여건의 악화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의 수출 실적이 동반 부진한 양상
* 주요국 수출증가율(%, ‘11 → 12.上): (중국)20.3→9.2 (일본)6.9→4.7 (독일)17.1→△2.6 (프랑스)14.0→△3.5 (대만)12.3→△4.7 (독일, 프랑스는 1～5월 누계 증가율)
□ 8월 이후에도 EU 경제위기 지속, 미국, 중국 등의 경기회복 지연 등 수출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으로 단기 수출증대를 위해 기관별로 수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키로 하였음
ㅇ (지식경제부) 전년수준 이상의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총력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경주키로 함
① 업종별?품목별 수출입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비상대책반(반장, 무투실장)을 설치(8.8일∼)?운영하여 수출기업 애로해소에 역량을 집중
* ‘12.8.8～17일간 총 239건 애로접수, 229건 해소(96%)
* 업종별?품목별 수출입 동향 부내 점검회의 개최(주 1회), 수출기업현장 방문 등
② 지경부와 무역 유관기관의 가용 재원과 정책수단을 무역금융·마케팅 등 단기적으로 수출 확대효과가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ㅇ (무역보험공사) ‘12.8월 중순~10월을「무역보험 집중지원기간」으로 설정하고, 최근 증액한 10조원을 조기에 공급하는 등 58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여 10월말까지 무역보험 지원예정액의 90%를 공급
* 집중지원기간 중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12조원 지원, 신흥시장 진출에 29.3조원, Plant?선박에 7.8조원, 기타 선진국, 대기업 등에 9조원 지원
① 최근 국가 재건사업이 추진 중인 리비아, 풍부한 자원보유로 내수시장 잠재력이 큰 미얀마에 국별인수 방침 완화
* (리비아) 신용장 : 지급보증부 인수 → 건별승낙, 무신용장 : 지급보증부 인수
(미얀마) 신용장 : 건별승낙, 무신용장 : 지급보증부 인수 → 건별승낙
② 선진국 대체시장인 UAE 등 중동 10개국, 아세안 10개국을 무역보험 중점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신용한도 최대 3배 증액
* 지원효과 : 기 지원예정금액 34.1조원 → 35.4조원(1.3조원↑)
* 중점 지원대상국 지원방안 : 한도우대(책정가능한도 2배∼3배), Mobile-K Office를 통한 신속심사 등
③ 중소?중견기업 이용 수출채권 유동화 상품의 수출자 기준요건을 D→E급으로 완화하여 운전자금을 지원
④ 수출금융 애로 즉시 해소를 위한 ‘1일 이동점포제(주요 산업단지 및 공단을 직접방문)’ 및 ‘주말 수출지원 상담센터’ 운영
ㅇ (수출입은행) ‘12년 수출 중소기업 앞 금융지원을 15조원(하반기 7.8조원)으로 ’11년 대비 0.9조원 확대하고, 중소?중견 건설사 수출 팩토링*을 신규도입
* 원청 대기업의 신용도를 감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기업에 무소구조건(수입자가 지급불이행시 수출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행위) 취급
① 중소?중견기업 앞 연중 포괄수출 금융 7조원 범위내에서 기업별 포괄수출금융 대출한도를 100억원 증액*
* 중소기업: 150억원 → 250억원 / 중견기업: 250억원 → 350억원 (수출규모가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150~250억원의 추가 한도 부여)
② 대기업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하청으로 참여하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외화매출 채권에 대한 팩토링을 3사분기에 신규 취급하고, 보증료율 인하 추진(통상 110~130bp 수준, △10~20bp 인하)
ㅇ (KOTRA) ‘수출비상지원단’을 설치하고, ‘수출현장 긴급지원반’과 ‘수출비상 Hot라인’ 운영하는 한편, 수출직결형 해외 마케팅 확대
① 중기수출지원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무역관별 실적을 매주 정기점검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해외본부화상회의 정기(매월) 개최
* 중소기업 수출지원 단기조치 : 수요견인형 인콰이어리(1,000건) 및 수출 멘토·멘티제(200개사) 신규 도입, 중소기업 출장시 해외무역관 개방
② 단기간내 수출확대 가능 신흥시장인 중국, 아세안, 중남미에 대한 무역사절단 파견, 신규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마케팅 활동 적극 추진
* 중국·아프리카·중남미 신흥시장 시장개척단 추가 파견(4개)
* 시장개척단 성과 제고를 위해 유사 무역사절단 통합(10개→5개) 대형화 추진
* Global Business Plaza(10.5∼7, COEX): 250개 해외바이어, 1,200개 국내기업
③ 해외전시회 38회 참가, 신흥시장 위주 사절단 87회 파견, 부산, 충남, 제주 등 지방수출상담회 3회, 바이어 및 해외시장 동향정보를 3000건 이상 제공
* 해외바이어 상담액 기준 50억불 이상을 목표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16개 지역본부 수출협력팀과 15개 지부 해외마케팅 담당을 통해 지역별 수출 지원전담반 구성 및 운영
① 4/4분기 수출관련 마케팅 사업을 3/4분기 조기완료 추진
* 4분기 사업량 : 해외전시회(18회), 무역사절단(18회), 수출상담회(2회)
② 국내 기업별?해외바이어별 사후관리를 밀착 지원하여 해외바이어 구매알선 수출성과 42백만불 조기 달성
③ 중진공, 무보, 중기중앙회, 신?기보 등과 파견기업 수출애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
ㅇ (산업단지공단) 9~10월 수출마케팅 지원을 집중하고, 산업단지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애로발굴과 해소를 추진
① 글로벌 마케팅 예산 확대*, 산단 입주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공동참가 지원확대,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7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10건)을 9~10월간 집중 지원
* (‘12년 상반기) 22건 8.7억원 → (’12년 하반기) 30건 15억원 이상
② 주요 산업단지에 ‘수출애로 해소반’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수출애로를 발굴하여 집중 해결
③ FTA지원센터(무료상담소)를 통한 FTA 현장컨설팅, 설명회,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FTA 역량 강화
ㅇ (무역협회) ‘수출 비상대책반(TF)’(반장:전무)을 구성 4개 부문*별 사업추진 상황과 계획을 월·주간 단위로 종합 점검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가동
* ① 무역현장 애로해소 T/F, ② 해외시장 개척(On/Off line) T/F, ③ FTA활용 극대화 T/F, ④ 수출동향 모니터링 T/F
① 주로 단기운전자금으로 지원중인 무역기금 융자사업(‘12년, 2천억원 중 70%)을 수출마케팅 활동에 전액 특화지원하고, 수출이 급감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6大 Action Plan을 통한 전사적 무역현장 수출지원 추진
* ① Trade SOS 비상시스템 가동, ② 수출 부진기업 힐링 프로그램 운영, ③ 중소기업 1만개사 신규 바이어 정보 제공, ④ 글로벌 빅바이어 100개사 초청, ⑤ 무역기금(2천억원) 수출마케팅활동 집중지원 ⑥ 무역업계 총력 수출마인드 확산
□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오늘 논의한 대책들을 수출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정신으로 유관기관이발로 뛰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ㅇ 참석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수출 유관기관이 지원자이자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이번 수출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를 다지는 한편,
ㅇ 현재 상황에서 발굴한 각 유관기관의 수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하였다.
[지식경제부(www.mke.go.kr) 보도자료 / 2012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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