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8.23(목) 14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특별시 중구)에서 학계, 언론계, 사회·시민단체, 대학생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철도개혁 및 경쟁도입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가 교통연구원 등과 함께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유럽 6개국과 철도 협력회의를 개최한 결과 등 현장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 일본 등 해외 철도선진국들이 걸어왔던 철도개혁과 경쟁도입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우리 철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연구원이 각각 ‘해외 철도개혁 및 경쟁도입 동향’과 ‘해외 철도개혁 시사점과 한국 철도운영구조 개편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발표된 주제 등에 대해서는 서광석 교통대 교수, 하헌구 인하대 교수,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장,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외 철도선진국은 이미 80년대부터 철도운영부문에 다수 사업자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한해 수조원에 이르던 영업적자를 흑자로 개선하고, 공급자 중심의 철도서비스를 고객 중심·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우리도 조속히 철도 운영부문 효율화와 코레일 경영개선 유도를 위해 ‘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에 신규 철도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 113년 철도 독점체제를 깨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경쟁도입 정책이 일부 반대 측의 사실 왜곡과 정치이슈화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오늘과 같은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그간 잘못 전달되었던 사실들을 바로잡고 철도 경쟁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켜, 내년 초에는 신규 철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