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조화로운 산업·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부처 간 장관급, 국장급 정책교류를 강화함으로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산업계를 대변하는 지식경제부와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환경부의 업무 특성에 따라 갈등요인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양 부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신재생에너지, 화학물질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양 부처 장관은 취임 이래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부처의 이익보다는 대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양 부처 장관은 지난 1월 홍석우 지경부 장관의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4월에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 하였으며, 8월 27일에는 다시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초청하여 만찬을 함께 하며 산업과 환경의 접점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 부처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 없이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국장급 실무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장급 정책협의회에서는 양 부처 실무진이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녹색성장’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편안하게’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국장급 정책협의회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기업투자 활성화, 희소금속 등 자원확보 강화를 위해 폐금속재활용 업체의 설비 증설에 대한 시·도지사 변경허가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재활용 용량 30% 이상 변경 → (개선) 재활용 용량 50% 이상 변경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개정절차 진행 중)

 

②「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제정(안)을 국민의 건강보호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하고, 입법절차와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입법절차) 양 부처 협의(안) 법제심사 중, (시범사업) 양 부처 공동 추진 중

 

③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 공동으로 고시하는「재제조 대상제품」고시를 개정하여, 재제조가 필요한 분야의 대상제품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셔, (추가)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 인젝터, 로어 콘트롤 암, 브레이크 캘리퍼, 쇽 업소버

향후에도 양 부처는 업무 영역을 다투기 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롭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업·환경정책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며, 특히, 양 부처 간 정책교류를 통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균형 있는 국가정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