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R&D 부처가 특허청에 신청하는 모든 R&D 과제에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정부 R&D 사업 성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경제연구소(2012. 8)에 따르면 정부 R&D 과제에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한해에만 약 4,50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미지원 사업 대비 1.37배 특허 추가 창출, 1.44배 우수특허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11년 56% 수준인 특허기술동향조사 실시율을 2013년 70% 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빠른 시일내에 각 부처 모든 과제로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R&D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2005년부터 R&D 부처에서 시행하는 정부 R&D 사업의 사전기획 및 과제선정 전에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정보를 분석·제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을 2012년 현재 16개 R&D 부처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R&D 과제 수행 전에 국내외 선행 특허 중 이미 선점된 특허와 특허분쟁 우려가 있는 영역에 대한 특허정보를 제공하여 해외기업 등과의 특허소송, 로열티 지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선점되지 않은 기술 영역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R&D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11일 서울 JW매리어트호텔에서 16개 부처 R&D담당 과장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여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정부 R&D 효율화를 위한 범부처 특허기술동향조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원장 이기섭) 조일구 기획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 R&D 과제의 기획 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나노융합·바이오 등 25대 산업기술분야에서 160개의 미래부상기술을 발굴·선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으며, KEIT에서 기획하는 과제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 확대를 특허청에 요청하였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정부 R&D의 기획단계부터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정부 R&D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양질의 R&D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