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4일 "기존보다 더 창의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찾고 구석구석 남아 있는 낭비요인을 없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해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 역할과 재정건전성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재정건전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심층평가 등을 통한 지출효율성 제고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기부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의 재정지원 강화대책과 '2013년 예산안' 및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날 안건인 '대학경쟁력 강화지원 사업군'과 관련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사업성과와 연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고, 연구역량강화사업은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 지원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군은 그간 논문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은 달성했지만 논문 피인용도 등 질적 경쟁력,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한 경쟁유도 효과, 학문 분야별 특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에너지효율화 사업군'은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자금의 대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에 지원이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은 "에너지 절약사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열 부문 보급 사업을 확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실시근거와 대상 요건만 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세부적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안)'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운용지침에 심층평가의 수행체계와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평가의 체계적 수행 및 관리와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