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채찍’과 ‘당근’을 함께 내놨다.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막기 위해 리스크 심의와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다른 한편에선 도로, 상하수도, 철도 등 해외 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중점 지원 대상으로 발굴하고 자원개발, 발전 등 대형 사업에는 정책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글로벌 활동에 대한 반영도 늘린다.

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공공기관의 자체 해외 진출이 늘고, 해외 사업을 하는 민간 부문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기능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수출입은행과 코트라의 도움을 받아 중장기 국외진출 전략을 짜고, 해외 사정에 정통한 해외전문직위 증원을 추진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도 엄격히 운영하고 의무화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강화해 정책적 판단 외에도 긴급한 경제상황이나 정부 간 협정 등도 고려한다.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의 적정성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검증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글로벌 활동에 대한 반영비율을 늘리고, 기관별 평가지표를 새로 만든다.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자원개발과 발전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 금융지원에 나선다.

EDCF 중점 지원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을 발굴해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해외진출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전력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농어촌공사, 코트라,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글로벌 협의체도 12월까지 설치한다.

코트라가 운영 중인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을 확대해 공공기관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ODA(공적개발원조)정보공유시스템’과도 연계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진출은 경계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