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혁신도시 건설이 본궤도에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준공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순조롭게 진행

수도권 148개 공공기관들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1월 16일 국가지식기반을 구축하는 교육훈련기관인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제주혁신도시(서귀포시)에서 준공식을 가지고, 해양조사원(11.23, 부산) 등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이전을 시작하여 금년말까지 14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이로써 ‘12.10월말 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121개 신축대상 기관중 102개 기관이 청사를 착공하여 건축 중에 있고, 2014년까지 공공기관 청사 이전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 (기이전완료 기관 9개) 국립특수교육원, 경찰교육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12년말 이전완료 5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관세분석소, 중앙신체검사소, 고용부고객만족센터

혁신도시 조성 진척율은 연말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부지조성이 마무리 되고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완료할 계획이다.

* ‘12.10월말 : 부지조성 94.1, 이전기관부지 99.8, 진입도로 89.0, 상수도 98.6%

또한, 이주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시설 확보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상업용지내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하고, 직원용 기숙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규모 : ㎡당 80만원【금리 4%(거치기간)~5%(상환기간), 3년 거치 17년 상환】

그리고 혁신도시에는 2014년까지 학교 22개교*를 신설하고,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시설과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교육과 의료** 등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중에 있다.

* 설립예정 학교 : 초등학교 10, 중학교 7, 고등학교 5개교
** 지방의료원 지원 : ‘09년 129억원, ’10년 56억원, ‘11년 55억원, ’12년 58억원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은 활기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부동산 매각대상은 총 119개 부지로 지금까지 58개(49%) 부동산을 매각 완료하였다.

금년부터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여 매입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매입 참여 활성화, 이전기관의 매각책임 촉구, 투자설명회 개최 등 각종 매각 지원 노력에 힘입어 종전부동산 매각 실적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부동산중 최근 1달새 7개*(부지면적 423,506㎡, 건물면적 146,934㎡)부지가 매각이 확정되는 등 매각작업에 활기를 띠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방행정연수원, 기상통신소, 한국개발연구원, 국방대학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세공무원교육원(부속)

종전 부동산이 활발하게 매각됨에 따라 이전재원 조달 문제가 해소되어 공공기관의 이전속도가 더욱더 가속화 될 전망이며, 나머지 종전부동산 매각촉진을 위해 합동투자설명회 개최, 매각 모범사례 공유, 매각 장애요인 분석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확대 전개해 나가고, 필요시 추가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건축설계 및 에너지절감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랜드마크로 부상

지역 녹색성장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될 혁신도시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수준높은 도시문화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창조도시로 조성된다.

시범사업 대상기관(혁신도시별 1개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10개 기관)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을 지향하는 설계를 하고, 외벽 및 창호 단열성능을 법정기준보다 최대 3배 이상 강화하며, 녹색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나머지 기관도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보다 5~15%이상 감축을 추진하여 쾌적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효율·고품질 냉난방 설비, 폐열 재활용 등 최적의 공조설비를 구축하고, LED 전구 설치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급율을 최대화 하는 등 녹색건축을 통해 기존건물 대비 연간 11.9만톤의 온실가스(CO2) 감축과 연 200억원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혁신도시마다 색채선정 지침도 마련하여 개성과 함께 정체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번 일부 언론에서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주차장·복도·회의장 등 공용 면적을 포함한 이전기관의 1인당 면적을 ‘정부청사관리규정’의 1인당 순수 업무시설 면적*과 비교한 것으로 이전기관은 대부분 정부 지침의 업무면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 정부청사관리규정의 공무원 사무실 면적 : 7~17㎡/인
** 업무시설 1인당 면적기준 : 56.53㎡/인

새로이 신축되는 공공청사가 녹색건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건축시장 확대와 고부가 가치화 등을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간 소통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형성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지역주민과 다양한 소통을 위하여 2011년 부터 각 기관의 나눔과 봉사활동을 특정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지역 취약계층과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중이다.

* 대한지적공사(전북, 독거노인 연탄배달), 한국가스안전공사(충북, 양로원), 한국남동발전(경남, 노인요양원), 한국전력공사(전남, 전통시장 물품구매), 대한석탄공사(강원, 연탄나눠주기), 한국가스공사(대구, 김장담그기), 교통안전공단(경북, 농촌봉사활동) 등

각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경험의 공유나 이전 직원 등에 대한 고충해소를 위하여 실무협의체와는 별도로 혁신도시별 이전기관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중에 있다.

*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장 협의체 출범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주제로 각 지역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과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혁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 합동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젊은이와의 대화 : 전북·부산혁신도시
** 합동채용설명회 : 강원·울산·광주전남·대구·경북·충북·전북·경남·부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시 지역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 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앞당겨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 낙후를 거듭하던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상 대부분 대졸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와 지방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교육기관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어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시 지역 건설사가 총 건축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여 청사 건축비 총 9조 2,000억원의 최대 40%인 3조 6,000억원 규모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가 보장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하게 되고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의 유인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효과, 지역의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내 균형발전에 기여, 혁신도시의 관광명소로서의 기능 수행 등 지역발전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