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the 18th session of 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18)가 11월 26일(월)부터 12월 7일(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와 산업계, 민간단체 등이 참석한다고 28일 밝혔다.

※ 고위급 회의(12월 4일~7일 참석)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매년 말 세계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등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도모하는 기후변화관련 최대 규모 국제회의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의 대표를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기구 대표, 산업계 및 시민사회 관계자, 전문가 등 1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3년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개시를 위한 의정서 개정과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등을 주로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유치국으로 선정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공식 승인절차가 폐막식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이 종료되고, 2차 공약기간 개시를 앞둔 시점에서 공약기간(선진국은 8년, 개도국은 5년 주장), 감축목표 등의 확정을 비롯한 의정서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차 공약기간에는 현재까지 EU,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우크라이나 참여할 계획에 있으며(캐나다는 교토의정서 탈퇴), 우리나라는 아직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선진국의 참여를 촉구해 조속히 의정서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에서 Post-2012체제 논의를 위해 시작한 장기협력행동협상트랙(LCA)*이 올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 Long-term Cooperative Action : 선진국-개도국 감축, 적응, 재정 등 논의

특히,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유치국가로서 재원협상이 기후변화 협상 진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함을 강조하고, GCF가 상당부분 운용하게 될 장기재원(long-term finance)* 조성방안, 중기재원(2013~2020) 조성방안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2020년까지 1천억 불 재원 조성 목표(구체적 방안, 국가 간 분담은 미정)

또한, 2011년 더반 총회에서 합의한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신기후변화체제(더반플랫폼)*에 대한 협상이 2012년 개시됐음에 따라, 이에 대한 기본틀, 작업계획 등이 본격 논의된다.

※ 교토의정서상의 의무/비의무감축국 구분을 없애고.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의정서, 법적체제 또는 법적결과물(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를 채택하기 위해 2012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15년 완료

우리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등을 감안 시 협상 결과가 국내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감안해 국가별 상황(national circumstances)을 고려한 공평한 감축 차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며, 2015년까지의 작업계획이 조속히 마련해야 함을 지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장관급회의(Pre-COP18)의 성과에 따라, 저탄소개발전략(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개발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 서울 기후변화 장관급회의(2012.10.21-23, 한국 환경부·카타르 COP18 공동의장) : GGGI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보다 체계화된 저탄소 개발전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 제기

아울러, Pre-COP18의 성과와 리더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매년 서울 기후변화 장관급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정이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참석을 계기로 지난 서울 기후변화 장관급회의와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 최근 고취된 기후변화 협상 내 한국의 입지에 걸맞은 비전제시와 중재자 역할 수행으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